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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2025-06-09 10:11
[오정근 칼럼] ‘미국 신용강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만성적 국가부채·재정적자에 경고非기축통화국인 한국도 ‘위험수위’재정확대 예고한 李정부 새겨봐야 이미 미국 국가신용을 강등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에 이어 지난달 17일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바로 아래인 ‘Aa1’으로 내렸다. 이로써 미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대 글로벌 신평사 모두에서 최고등

2025-06-08 18:42
서울시,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겨냥..."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착수한다. 1일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질적 체납자 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를 벌인다고 밝혔다.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멸시효

2025-06-02 11:15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 ETF 첫 월배당 지급…연 분배율 26.28%

신한자산운용은지난 올해 4월 출시한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OTM채권혼합’과 ‘SOL 팔란티어 미국채커버드콜혼합’ 상장지수펀드(ETF)가 2일 첫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주당 분배금은 SOL 팔란티어 미국채커버드콜혼합이 150원,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OTM채권혼합이 230원이다. 이들 상품의 연 환산 분배율은 각각 17.16%, 26.28

2025-06-02 10:09
수원시,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평가 1위…31개 시군 중 두각

수원시가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조금 7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 전반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024년 실적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관리 △체납액 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징수액에 따라 그룹을

2025-06-02 09:52
정부, 지난해 걷은 부담금 24.2조…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소폭 늘어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

2025-05-28 16:30
"길거리 승객 태웠는데 배차 수수료 내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39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수수료를 징수한 건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한 결과다. 28일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

2025-05-28 12:00
김문수 “장기투자자 세제혜택…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2025-05-22 12:13
김문수 후보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세제혜택 제공⋯자본시장 밸류업"

장기 투자 기간에 맞춰 세율 차등 적용의무공개매수제 운영·전자주총 의무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2025-05-22 11:50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월배당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ETF 월배당 투자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5월 ACE ETF 월배당 투자 가이드북 첫 발간 이후 변화한 국내외 월배당 시장 현황을 전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개정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내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는 커버드콜 유형이 급증했다. 옵션 프리미엄

2025-05-20 09:21
연말정산 실수했나요?…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0원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했다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기간 내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이나 세액 보완이 가능하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물론, 놓친 공제를 챙기는 것도 가능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정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제 실수로 인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돌려받은 사례가

2025-05-15 12:00
미국 4월 관세수입 월간 최고치 163억 달러...트럼프 관세 효과

WSJ “올해 초부터 부과한 관세 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4월 미국의 관세수입이 급증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지난달 관세수입이 163억 달러(약 23조1623억 원)로, 전월보다 76억 달러 더 징수됐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2025-05-13 07:59
서대문구,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려요"

서대문구는 납세들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2020년 4월∼2025년 4월)은 1120건으로 4200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환급 건수

2025-05-12 14:03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

2025-05-07 12:00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2025-05-02 17:40
신한운용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ETF 첫 월배당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금에 투자하며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첫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까지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이날 주당 40원이 지급된다. 연 환산 분배율은 약 4.32% 수준이다.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는 국제 금 가격을 90% 이상 추

2025-05-02 09:15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 후보, 공약 3호로 법인세‧최저임금 제도 개편 제시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늘려 지자체에 결정권 부여최저임금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

2025-04-25 10:06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ETF’ 상장 한 달 만 수익률 10%↑

신한자산운용은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상장 약 한 달 만에 10%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코스피(-2.14%)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5.19%) 상승률을 크게 앞섰고, 국내 금현물 가격상승률(9.8%)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ETF는 국제 금 가

2025-04-21 09:39
이진숙, 과방위서 '수신료 통합징수'ㆍ'EBS 사장 임명' 두고 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5000만 명의 국민이 희생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며 "국민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선택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4-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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