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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2023-06-16 09:35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6월에만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이사 해임제청안 상정 시도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논의를 한 것 자체가 합의제를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보고를 해서 2명...
    2023-06-16 05:0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023-06-14 15:17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라”며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효재 부위원장 호선 건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성명서를 읽던 도중 쓰러지기도 했다.
    2023-06-14 10:25
  •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 확대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 확대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3 11:15
  •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의 KBS·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면서 항의 방문을 한 후 아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백지 항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2023-06-07 20:46
  •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6일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2023-06-05 17:12
  • [속보]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후속조치 권고"
    [속보]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후속조치 권고"
    2023-06-05 16:37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감독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금감원 전체 재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다만 실제로 가상자산 업계가 분담금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핀테크·P2P·크라우드 펀딩 업체에도 분담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2023-06-02 05:00
  •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표는 부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2023-05-26 18:56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 원을 징수했다. 전년과 비교해 1조 원(4.4%)이 늘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 원(55개 부담금)이 늘었고,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등으로 6000억 원(28개 부담금)이 줄었다. 지난해 징수된...
    2023-05-24 14:30
  • [부자아빠의 재테크] 하나증권, 지속 가능한 성과 추구 ‘하나로 연결랩’
    [부자아빠의 재테크] 하나증권, 지속 가능한 성과 추구 ‘하나로 연결랩’
    상품의 보수는 선취형의 경우 선취 1.0%와 연 1.0%의 후취 수수료를 징수하며, 기본형은 후취수수료만 연 1.6%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하나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품가입은 하나증권 영업점 및 하나증권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2023-05-23 12:00
  • [부자아빠의 재테크] KB증권, ‘KB able 미국 대표성장주 랩’...글로벌 트렌드 선도 기업에 투자
    [부자아빠의 재테크] KB증권, ‘KB able 미국 대표성장주 랩’...글로벌 트렌드 선도 기업에 투자
    수 있고 주가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에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KB able 미국 대표성장주랩’의 최소가입금액은 5000만 원이며, 수수료는 선취 1.0%(최초 또는 추가 입금시) + 후취 1.6%(분기단위 후취)다. 중도해지(가입 1년 이내 해지)시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70% 징수하며, 현금해지, 전환해지(자산을 보유한 채로 해지)도 가능하다.
    2023-05-23 12:00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 체납자 등 5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합유 등기 등을 악용 135명, 고액 복권 당첨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90명 등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등 261명이고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
    2023-05-23 12:00
  •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만기가 되면 이자를 포함한 액면금액 1억 원이 상환되고 세금 징수 후 최종 금액이 정산된다. 앞으로 주요 금융권에서 신용 보강한 다양한 자산 유동화 단기사채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4종에 이어 자산 유동화 단기사채 6종을 추가해 판매 중이다. 추가된 상품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에서...
    2023-05-23 09:13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 대응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시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2023-05-17 16:09
  • 금감원 "해외 주식 투자시 결제 지연 등 발생 위험…충분한 이해 필요"
    금감원 "해외 주식 투자시 결제 지연 등 발생 위험…충분한 이해 필요"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고 있으나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징수하고 있다”며 “영국주식의 경우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하고 있으므로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2023-05-17 12:00
  •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시는 지난해 총 1570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고, 그 결과 17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2023-05-17 06:00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2월 기준 13.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7.7%나 최근 5년간 진도율 16.9%를 크게 하외하며 2006년 13.5% 이후 최저치”라며 “남은 10개월 간 작년과 같은 세수를 기록한다고 하면 올해 세입예산 400조5000억 원에서 20조3000억 원의 세수가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
    2023-05-14 18:00
  • 남산 1·3호 터널,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남산 1·3호 터널,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서울시가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 27년간 징수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존폐는 연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는 2개월간 시행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 실험을 종료함에 따라 이달 17일 오전 7시부터 양방향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2023-05-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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