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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서울청사)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기본역량심사제 시행공고(석간)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2023-03-12 09:1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상군자(梁上君子)/플라스틱세
    EU 자체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않다. 각 회원국은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EU에 지급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연 66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미음(米飮) 입쌀이나 좁쌀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폭 끓이어 체에 받아 낸 걸쭉한 음식, 쌀을 묽게 쑨 죽(粥)이다. ☆ 유머 / 두렵지...
    2023-03-09 05:00
  •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현재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대부분(약 84%)이 4·5등급에 편중돼 차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재 야간시간(오후 11시~새벽 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2023-03-03 06:00
  • NH투자증권, 중개형ISA 내 채권 매매 서비스 실시
    NH투자증권, 중개형ISA 내 채권 매매 서비스 실시
    일반계좌에서 채권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만약 다른 금융상품까지 모두 합친 이자·배당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개형ISA에서 채권을 투자하면 배당과 이자 소득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2023-03-02 15:49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그럼에도 공단은 원고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으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하고 징수 절차에 나아가고 있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금보험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가 B 씨이고, 원고는...
    2023-02-26 09:00
  •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주목…“투자성향·시장상황 고려해 투자”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주목…“투자성향·시장상황 고려해 투자”
    일반계좌로 투자하면 매달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는데, 연금계좌에서는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기 때문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매달 분배금을 받는 게 꼭 좋은 투자전략이라곤 할 수 없다. 김 본부장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다달이 분배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23-02-25 09:00
  •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마련한다. 본래 전력산업이 민영화하면 취약해지는 전력산업 기반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도입한 기금이다. 최근에는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전력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3-02-25 08:00
  • 캠코, 528억원 규모 압류재산 27일부터 이틀간 공매
    캠코, 528억원 규모 압류재산 27일부터 이틀간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19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2023-02-24 13:52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이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2023-02-23 11:00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일반적인 소득세 외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냈다고 해서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받는 데 대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불거졌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횡재세...
    2023-02-22 16:40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이 같은 고용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금지를 요청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중지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받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 사건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심은 이를 기각했다....
    2023-02-21 14:40
  • [자산을 풍성하게] KB증권, ‘KB able 미국 대표성장주 랩’...글로벌 트렌드 선도 기업에 투자
    [자산을 풍성하게] KB증권, ‘KB able 미국 대표성장주 랩’...글로벌 트렌드 선도 기업에 투자
    수 있고 주가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에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KB able 미국 대표성장주랩’의 최소가입금액은 5000만 원이며, 수수료는 선취 1.0% (최초 또는 추가 입금시) + 후취 1.6%(분기단위 후취)이다. 중도해지(가입 1년 이내)시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70% 징수하며, 현금해지, 전환해지(자산을 보유한 채로 해지)도 가능하다.
    2023-02-21 14:28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된다. 부담금 요율은 2006년 기존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된 이후 지난 17년간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왔다. 전력기금 규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력기금 부담금의 규모는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수준에...
    2023-02-21 11:00
  • 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20일 서울시는 교통정책 효과 확인과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2023-02-20 11:15
  • 캠코, 20일부터 1190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20일부터 1190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2023-02-17 10:30
  • “미국 7~9월 디폴트”...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촉구
    “미국 7~9월 디폴트”...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촉구
    CBO는 “징수된 수입과 지출이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예상치는 불확실하다”며 “예를 들어 지난해처럼 증시 부진으로 4월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다면 예산이 더 빨리 소진돼 7월 전에 정부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달 19일 한도에 다다른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전히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맞서고 있다....
    2023-02-16 08:13
  •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협의 마쳤지만…‘참여율 높이기’가 관건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협의 마쳤지만…‘참여율 높이기’가 관건
    민간 보험사는 ‘경과 손해율 80%’를 손익 분기점으로 삼고 보험료를 징수해왔다. 라이더들은 경과 손해율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높이거나 원수 손해율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제조합 참여 업체들은 어떤 손해율을 기준으로 잡을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라이더 측은 논의 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2023-02-13 16:25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2023-0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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