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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과방위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류문제,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다 우주항공청 문제와는 무관하다. 앞서 26일 열린 전체회의도 의안 순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1분 30여 초 만에 산회했다. 어제 무산 사유도 대동소이하다. 정쟁 바람이 거세다 보니 국가적으로 가장...
    2023-06-29 05:00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부천시는 1600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600만 원, 장려 기관은 각각 5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2023-06-28 14:21
  •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B씨는 건물 관리 주체가 양분되면서 법적관리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관리단이 최근 주차비 징수 등을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 차량을 무단 방치한 채 사라졌다. B씨는 관리단과 분쟁하는 상대 측 관계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제 수사를 멈추고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3-06-28 14:03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정부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특보의...
    2023-06-26 14:42
  • '사교육 카르텔'·허위과장 광고 신고, 사흘간 40건 접수
    '사교육 카르텔'·허위과장 광고 신고, 사흘간 40건 접수
    내용별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이었다. 교육부는 한 신고에 여러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집계해 접수된 신고는 총 40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법령 위반...
    2023-06-25 11:33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 방통위 업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부터 임명하는 데까지 약 한달 가량의 시간이...
    2023-06-23 14:4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현재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를 준수한다. 그러나 유튜브 뮤직은 예외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단체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지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업자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수료나...
    2023-06-23 05:00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 중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2023-06-22 10:44
  •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순호 신복위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2 09:36
  • [속보] 김기현, "공영방송 정상화…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들이 환호"
    [속보] 김기현, "공영방송 정상화…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들이 환호"
    2023-06-20 10:39
  • SK에코플랜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개통…글로벌 인프라 역량 확인
    SK에코플랜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개통…글로벌 인프라 역량 확인
    톨게이트는 지능형 교통 결제 시스템(ITPS)을 적용해 자동화된 무인 요금 징수로 알마티 도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SK에코플랜트는 다수의 해외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기존 EPC 방식의 도급공사에서 나아가 금융조달, 지분참여까지 담당하며 운영수익까지 확보가 가능한 다수의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글로벌...
    2023-06-19 16:34
  • [자산 살찌우기] 메리츠증권 ‘Bond 365’, 빠르고 간편한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자산 살찌우기] 메리츠증권 ‘Bond 365’, 빠르고 간편한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만기가 되면 이자를 포함한 액면금액 1억 원이 상환되고 세금 징수 후 최종 금액이 정산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Bond365’에서는 단기자금 투자에 적합한 채권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메리츠만의 차별화 된 상품과 서비스 혜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19 06:57
  • [자산 살찌우기] 하나증권, 지속 가능한 성과 추구 ‘하나로 연결랩’
    [자산 살찌우기] 하나증권, 지속 가능한 성과 추구 ‘하나로 연결랩’
    상품의 보수는 선취형의 경우 선취 1.0%와 연 1.0%의 후취 수수료를 징수하며, 기본형은 후취수수료만 연 1.6%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하나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품가입은 하나증권 영업점 및 하나증권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2023-06-19 06:56
  • [투자전략] 해외 ETF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투자전략] 해외 ETF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이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소득발생 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또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누진과세될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하면, 그 매매차익에 대해 다른 손실과 통산하지 않고 개별 과세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손실을...
    2023-06-17 09:00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2023-06-16 09:35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6월에만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이사 해임제청안 상정 시도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논의를 한 것 자체가 합의제를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보고를 해서 2명...
    2023-06-16 05:0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023-06-14 15:17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라”며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효재 부위원장 호선 건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성명서를 읽던 도중 쓰러지기도 했다.
    2023-06-14 10:25
  •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 확대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 확대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3 11:15
  •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의 KBS·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면서 항의 방문을 한 후 아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백지 항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2023-06-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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