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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그러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 법안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초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2020-12-10 18:00
  • [중견기업의 설움②] 과도한 상속세와 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임동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 등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과도한 상속세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징벌적 상속세제’는 개편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기업의 상속과 승계는 일반 개인들이...
    2020-12-08 05: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낮아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5.2%로 높은데, 이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적인 것 역시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꼽힌다. 가업 승계도 중견기업 지속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가 가업 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 인식해 최고 65%의 세금을 매기고 있어서다. 승계...
    2020-12-08 05:00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비싼 집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징벌적이고, 얼마나 아픈지 어디 견뎌 보라는 식이다. 아무리 부자가 소수여도, 그들을 표적 삼은 세금은 차별적 약탈일 뿐 조세정의와 거리가 멀다. 집 가진 사람과 아닌 이들을 편 갈라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재산세가 해마다 오른 데 이어 종부세 폭탄까지 터졌다. 오는 15일까지 내야...
    2020-12-07 18:16
  •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2020-12-04 16:48
  •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이어 "직무 배제 명령이 비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2020-12-01 18:41
  •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기업 부담 커”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기업 부담 커”
    그러면서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고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2020-12-01 15:37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사항으로 계약 전ㆍ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쟁발생 이후 소송 등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증책임 배분, 자료제출명령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상정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2020-12-01 13:45
  •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개정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호소가 매년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특허비용이 부담되어 출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특허를 받아도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 범위 확인...
    2020-11-30 18:51
  • “트럼프 가도 불확실성 여전”...폭스콘, 베트남으로 ‘아이패드’ 생산 이전
    “트럼프 가도 불확실성 여전”...폭스콘, 베트남으로 ‘아이패드’ 생산 이전
    트럼프 정권하에서 미·중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많은 제조기업들이 징벌적 관세와 지정학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지로 생산시설을 옮겼다. 폭스콘도 마찬가지다. 폭스콘은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아이팟’ 조립 라인도 베트남에서 더 확장했다.
    2020-11-27 09:46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지난해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 신고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제, 처벌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4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새롭게 설치했다. 기술안보과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2020-11-22 18: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그는 연설에서 새 정부의 통상 관련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내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흥, 노동과 환경정책을 중시하는 통상교섭, 제재 관세와 같은 징벌적 수단의 비활용이 그것이다.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아시아에서 벌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20-11-22 17:59
  • 양향자 "상속세율 조정·분납기한 연장 검토할 때"
    양향자 "상속세율 조정·분납기한 연장 검토할 때"
    이어 “세율 조정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R&D(연구개발)와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고려해야 한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 기업이나 신제품 인증기업이나 정부 지원 필요 업종에도 과세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 상속세 문제에...
    2020-11-20 17:57
  •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견을 듣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두 법안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재로...
    2020-11-20 09:24
  •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법정기구 못 해"…금감원, ‘은행연합회 감독권’ 또 무산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법정기구 못 해"…금감원, ‘은행연합회 감독권’ 또 무산
    금소법에는 허위·과장광고 등을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고 있다. 은행권은 아직도 각사 준법감사인이 자체적으로 광고심의를 하고 있다. 현재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대부업 등 주요 금융협회 중 광고심의를 하지 않는 곳은 은행연합회가 유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때문에 금감원은...
    2020-11-18 05:00
  • “이제 그만 싸워라” 싱가포르 총리, 미ㆍ중 분쟁 해결 촉구
    “이제 그만 싸워라” 싱가포르 총리, 미ㆍ중 분쟁 해결 촉구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국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 인상도 차기 행정부에선 계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총리는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어떤 행정부든 지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던 것과 같은 중국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전략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가포르는 버락...
    2020-11-17 15:51
  •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 및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2020-11-17 11:00
  • 바이든 “코로나 억제가 미국 경제 회복 열쇠”
    바이든 “코로나 억제가 미국 경제 회복 열쇠”
    제3원칙은 징벌적 무역수단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막거나 제재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마찰을 빚어온 것과 달리, 관세 전쟁을 피해 새로운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언들은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었던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의 일환으로, 바이든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정부...
    2020-11-17 10:32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 반영되면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처럼 개별 행위나 제품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그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2020-11-16 17:34
  • 식약처,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판매중지·회수 명령
    식약처,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판매중지·회수 명령
    또한, 한스바이오메드에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진단‧검사비, 부작용 시 보상대상‧범위‧기간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제조행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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