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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정이입 부족이라고 규정했다. 관련해 박 의장 측은 이 후보와 비공개 면담에서 여야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1-11-01 15:36
  •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이날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내외적인 비판에다 문 대통령이 강행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2021-09-29 20:41
  •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이날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2021-09-28 23:17
  • [종합]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내일 추가 협상키로
    [종합]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내일 추가 협상키로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도 합의 무산 본희의도 28일 열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여부에 이견 뚜렷 여야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28일로 미뤄졌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2021-09-27 21:00
  •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28일로 연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의견차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28일로 연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의견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디데이’로 꼽혔던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릴레이 협상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극적인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2021-09-27 20:47
  •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외 언론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1차례 걸친 회의에도...
    2021-09-27 10:54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징벌적 손해배상 이견…정정·반론보도 활성화엔 공감대"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與, 강행 방침 가능성도…여야 대치 불가피 여야는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제 11차 8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주요...
    2021-09-26 19:25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안 10번째 회의도 '빈손'…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안 10번째 회의도 '빈손'…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잘못된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제에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2021-09-24 19:15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수정 대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앞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2조)로 규정했던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징벌 대상으로 적시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2021-09-23 19:13
  •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맥락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021-09-23 14:12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2021-09-17 17:21
  •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1보, 상보 등으로 기사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등 모호성으로 언론인을...
    2021-09-16 22:12
  • 이준석 "윤짜장, 5배로 보상할거냐"... 송영길 "윤춘장?"
    이준석 "윤짜장, 5배로 보상할거냐"... 송영길 "윤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판하며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따라붙은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우스갯소리"라고 운을 뗀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2021-09-16 21:45
  • 홍준표 “모든 정책에 ‘미래’ 강조…靑 미래전략실 설치”
    홍준표 “모든 정책에 ‘미래’ 강조…靑 미래전략실 설치”
    그는 “언론중재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는 현행 언론 구제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 있는 법 제도다. 우리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대륙법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문재인...
    2021-09-15 19:38
  •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작용으로 언론이 위축될 수 있는 지점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정정ㆍ반론보도를 토대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려면 징벌 배상이라는 어느 정도 경고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정정 반론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2021-09-15 18:43
  • 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의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제안을 제안하면 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고...
    2021-09-10 23:19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로 좁히기보다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언론개혁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언론단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ㆍ언론현업단체ㆍ언론학계ㆍ법조계 네 분야의 추천 인사 4인이 참여하는 구조다. 6개월간 숙의를 통해...
    2021-09-09 17:32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윤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 폐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경우...
    2021-09-09 13:36
  •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가동됐다. 활동기한인 오는 26일까지 매일 논의하고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평일에 거의 매일 하기로 했고,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2~3회 공청회를 열...
    2021-09-08 17:14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2021-09-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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