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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현장 찾은 최재형 전 원장
    [포토]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현장 찾은 최재형 전 원장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나선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8-10 13:58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제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제도 마련됐다
    그뿐만 아니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2021-08-10 11:00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연내에 이번에 발표한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다는...
    2021-08-10 10:16
  •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문를 닫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처벌의 수위를 떠나 모든 기업이 유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보보호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021-08-04 18:12
  • [노트북을 열며] 수상한 임기말 언론중재법
    [노트북을 열며] 수상한 임기말 언론중재법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운운하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갑자기 떠오른 상황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당장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순 있다. 하지만 반대로 언론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버린 민주당 의원들이 정작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의혹을 제기해야 할 경우엔 어디에...
    2021-08-04 05:00
  • ‘언론법 개정’ 두고 8월 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언론법 개정’ 두고 8월 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조작 보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
    2021-08-01 15:19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2021-07-28 16:52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야권·언론계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반발"인과관계 아닌 매출액 기준, 전 세계에 없어""언론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국가도 없어"위헌 가능성도 "모호한 정의에 자의적 해석 가능""정치권, 보도봉쇄 악용 가능성" 우려도 "민주당,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 넘기기 전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2021-07-28 15:55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2021-07-27 23:32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 지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수도권과 지방 등 균형을 조정해 직접 일하는 분들의 몫을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며, ‘을’인 회사나 가맹점들이 단체로 큰 회사와 단가 등을 협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2021-07-18 17:5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2021-07-18 15:37
  • 인신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전면 철회해야"
    인신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전면 철회해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인신협은 16일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상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 보도를 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2021-07-16 16:07
  • “이재명, 방역수칙 위반 해명해야” vs. “가짜 뉴스 조장 말라”
    “이재명, 방역수칙 위반 해명해야” vs. “가짜 뉴스 조장 말라”
    그러면서 “가짜뉴스 배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짜 뉴스를 조장하거나 편승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의전팀 직원들의 확진에 6월 1일부터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아스트라제네카(AZ)...
    2021-07-04 20:12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김 부회장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15개 업종단체 중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데도 처벌 수위가 높고,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06-29 10:46
  •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2차 추경, 빚 없이 가능"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2차 추경, 빚 없이 가능"
    아울러,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위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디어바우처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 역시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야 한다. 언론의 다양성·책임성·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1-06-17 13:5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2021-06-16 13:27
  • 與 초선 5인방, 조국 사태 쓴소리 못했단 지적에… "본질 벗어나"
    與 초선 5인방, 조국 사태 쓴소리 못했단 지적에… "본질 벗어나"
    사태를 주요 패인으로 지목했다가, 친문 강성파 당원들로부터 '초선 5적'으로 몰려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 5인방 가운데 이소영 의원은 일정 문제로 불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5년 차 민주당의 마지막 개혁 과제인 언론개혁 방향과 관련해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1-06-03 21:50
  • “베이비파우더 사용해 난소암 걸려”...미 대법원, 존슨앤드존슨에 2조 배상 판결
    “베이비파우더 사용해 난소암 걸려”...미 대법원, 존슨앤드존슨에 2조 배상 판결
    2018년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배상 규모를 21억2000만 달러로 낮췄고 사법 관할권을 이유로 원고 가운데 2명을 제외했다. J&J가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J&J는 제품에 석면이 들어...
    2021-06-02 15:10
  • 민주당, '김정숙 여사 배후설' 국민의힘에 "가짜뉴스 사과해야"
    민주당, '김정숙 여사 배후설' 국민의힘에 "가짜뉴스 사과해야"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고,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생산에 가세한 것이라면 조직적 불법행위"라며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발언에 책임지는 국회, 보도에 책임지는 언론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6 15:27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의 5배 이내에서...
    2021-05-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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