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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또 안 대표가 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추진을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한 것에 대해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말살한 비민주주의적 국가라는 뜻인가? 침소봉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2021-02-16 11:00
  • '배터리 대전'서 패한 SK…LG와 합의금 격차 '2조 원'이 관건
    '배터리 대전'서 패한 SK…LG와 합의금 격차 '2조 원'이 관건
    LG 측은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지는 전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ITC 소송에서 패한 SK이노베이션은 마지막 절차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비토)에...
    2021-02-14 14:10
  •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그러면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지는 전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향후 수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SK가 사업을 아예 못 하는 상황을...
    2021-02-11 14:16
  • [컨콜] LG에너지솔루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 SK이노베이션 태도에 달렸어"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을 포함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2021-02-11 13:30
  • 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2021-02-10 10:47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전문가 “언론 방종 잡아야”VS“득보다 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전문가 “언론 방종 잡아야”VS“득보다 실”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현의 자유 우려까지 일축하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몰아부치자 전문가들의 반응은 양분됐다. 현 상황을 ‘언론 방종’이라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쪽과 언론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2021-02-09 18:39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까지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애초 유튜브, SNS 등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언론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언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언론을 대상에 넣기로 했다....
    2021-02-09 18:34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해관계로 판단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2021-02-09 18:04
  •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2021-02-09 13:29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ㆍ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2021-01-27 14:30
  •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내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징벌적 손해배상)하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2의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2021-01-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공고 △결함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27일(수) △국토부 1차관 17:00 생활SOC정책협의회(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28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그린리모델링...
    2021-01-24 09:18
  •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2021-01-14 16:00
  •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한편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산재,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2021-01-12 10:37
  •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산업안전 정책은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면책해 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고 과도한 안전·보건 의무 및 법인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함께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01-10 10:51
  •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이어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다”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면서 “근로기준법...
    2021-01-08 21:01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2021-01-08 18:24
  •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협의회는 “중대재해법은 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인적...
    2021-01-07 15:56
  •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후속대책 조속 마련해야"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후속대책 조속 마련해야"
    구축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기업은 작업중지 내지는 영업중단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손해액의 5배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2021-01-07 15:22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2021-0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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