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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이때 두 나라의 벌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 집행의 실효성’이란 걸 곰곰이 생각해 본 계기가 됐다. 싱가포르는 영어로 소통하며 영미법 체계가 국가 시스템의 바탕을 이룬다. 영미법 체계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보편적이다. 사안에 따라 ‘손해 자체의 책임’ 외에도 ‘공동체 질서에 대한 책임’...
    2019-06-19 17:33
  • 중기부,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아울러 이형원(특허청) 사무관, 김창화(한밭대학교) 교수, 김철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체줄명령 중심)’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이어 진행되는 토론 에서는 관련 정부 관계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2019-05-24 12:00
  • 끝나지 않은 BMW 사태…흡기다기관 절반 미교체ㆍ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끝나지 않은 BMW 사태…흡기다기관 절반 미교체ㆍ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정부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흡기다기관 미교체 차량이 절반에 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혹서기 전까지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이하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도록 BMW사를 적극 독려하고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리콜조치에...
    2019-05-16 11:00
  • [자본시장 속으로]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책임
    [자본시장 속으로]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책임
    또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 각 회사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감사는 반드시 하도록 했다. 이제 보수가 적어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감사 품질만큼은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엔론 사태로 돌아가보자. 내부통제 장치와 기업의 책임이 남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9-05-15 17:58
  • 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그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오롱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퇴직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퇴직금과 연봉 등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과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2019-04-26 16:50
  • 중기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나선다.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15 13:32
  •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 경쟁력도 키운다=국내 기업들은 백 회장이 주장하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백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속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2019-04-09 15:49
  • 신용보증기금지부 “박영선 후보자 중기벤처부 적임자”…즉각 임명 촉구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박 후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저격수로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공정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2019-04-03 21:26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2019-04-01 18:34
  •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해당 정책으로는 △하도급·수위탁 거래 분야의 경우 기술유용ㆍ전속거래 강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중소사업자 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유통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및 징벌적...
    2019-03-26 16:30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이중 입법에 반영된 것은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 박정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을 담아 발의한 2건 뿐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윤경·박광온·박찬대·박용진·박광온·이원욱 의원 등이 일제히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2019-03-25 05:00
  •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아울러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후보자는 추진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 보호 ·육성 등 핵심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2019-03-13 21:53
  • [기자수첩]관치와 관리
    [기자수첩]관치와 관리
    지난해 은행들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독일 목사 본회퍼(Bonhoeffer)의 말이다. 소비자 머릿속에 금융회사들이 '믿을만한 곳'이란 인식이 자리 잡으려면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2019-03-11 05:00
  •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여성 의원 중 한 명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중소기업 생태계와도 인연이 깊다. 지역구인 구로구 을의 경우 서울 최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2019-03-08 12:03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시장 규범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에 헌신해 왔다. 박 후보자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2019-03-08 11:46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무엇보다도 공정위는 국민들이...
    2019-03-07 12:00
  •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이인실 "여성, 아이디어 내는 것 두려워 말아야"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이인실 "여성, 아이디어 내는 것 두려워 말아야"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작년에 시행되면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권리를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거죠. 우리나라가 모든 것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식재산권 분야는 완전한 선진국이에요. 권리보호하는 제도, 특허출원 건수 모두 '톱'입니다. 전세계 'IP5(Intellectual property 5)'라고 하는데요....
    2019-02-28 06:00
  • 중소 제조업체, 노무비 부담 늘었다…전년 比 8.3%p 상승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2019-02-26 12:00
  •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지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와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머지...
    2019-01-22 11:30
  • 中企, 납품가 제대로 받는다...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올 하반기부터는 위탁업체가 납품단가와 관련해 보복 및 부당행위를 하면 수탁업체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금 감액 등 분쟁해결에 대한 정당성 입증 책임도 위탁기업이 져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2019-0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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