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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복, 생일 맞은 MB 만났다…대통령실 "하나의 관례"
    이진복, 생일 맞은 MB 만났다…대통령실 "하나의 관례"
    축하해왔던 게 하나의 관례였다"며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현재 석방 상태로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28일 0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2022-12-19 17:15
  •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늦어도 27일 이른 오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전역하는 전 실장의 전역식이 28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전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되며 준장에서...
    2022-12-16 21:28
  •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이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2022-12-15 13:45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지자체를 통해 수형 사실은 조회할 수 있지만 수형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한 집행유예, 법률이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자격상실 중인 사실에 한정된다. 지방 공공기관은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로 신당역 사건 이후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역시 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사건 이후 현행법...
    2022-12-12 05:00
  • 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2022-12-09 21:07
  •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직원의...
    2022-12-08 11:00
  •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2-12-08 10:20
  • 웹툰·웹소설 플랫폼 운영 핑거스토리, 오는 8일 코스닥 합병상장
    웹툰·웹소설 플랫폼 운영 핑거스토리, 오는 8일 코스닥 합병상장
    유안타제7호스팩의 거래정지 가격인 2340원을 합병비율로 계산한 상장일 기준가격은 4655원이다. 핑거스토리는 2018년 3월 설립된 웹툰, 디지털 만화, 웹소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종합 스토리 비즈니스 기업이다. 정통무협과 퓨전무협, 액션 장르를 주요 콘텐츠로 제공하는 남성향 플랫폼 ‘무툰’과 로맨스 순정 판타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여성향 웹툰...
    2022-12-06 13:47
  • 식약처,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국내 유통돼 사용된 적이 없는 한국비엔씨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테마도 지난달 2일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2022-12-02 16:41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대법, 업무정지 확정…전직 대표까지 유죄 확정허위 계획서‧비자금 고의 누락하고 재승인 취득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2022-12-01 11:34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언제 끝날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정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2-01 11:01
  •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그러면서 “반성은 커녕 항고를 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까지 제기했다. 장군으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손해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군의 법과 질서를 챙겨야 할 총책임자가 이런 사람이니 부하들도 태만하고 부실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서울행정법원은 전익수의...
    2022-11-30 16:55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 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하는데...
    2022-11-30 15:27
  • 정경심 내달 4일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정경심 내달 4일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2022-11-29 18:2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에서 공소권남용을 인정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여부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즉시범(상태범)’이기 때문에 계속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또는 배제는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2022-11-29 15:52
  •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2022-11-29 11:24
  •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준비를 거의 마쳤고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았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에 대해 "현재 항만 장치율, 반출입률, 건설업계의 레미콘과 시멘트 공급이 3일째부터 중단됐다"며 "소비자 제품 운송이나 공사 공정 진행 차질이 하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022-11-28 16:56
  • '대장동 사건' 핵심 남욱 변호사 석방…오늘 오전 10시 재판 출석
    '대장동 사건' 핵심 남욱 변호사 석방…오늘 오전 10시 재판 출석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김만배 씨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추가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뒤 “죄를...
    2022-11-21 08:58
  •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다만, 김 전 청장은 부친상으로 구속 집행이 일시 정지돼 구속 만료일이 그만큼 늦춰진 상태였다. 검찰은 이 날짜에 맞춰서 이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서욱 전 장관은 이달 8일, 김 전 청장은 11일 석방됐다. 검찰의 계산대로라면 이들이 구속된 직후 기소에 대한 준비도 마무리 됐어야 했지만 아직 기소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법원의...
    2022-1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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