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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27 11:2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2월 22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2021년 1월 4일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집주인은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2023-12-26 12:00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내년 초에는 임차형 공공주택 계약 관련 집주인 동의 여부, 월 이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예산 간편계산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SH공사의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이용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전용관을 홍보할 계획이다.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협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2023-12-26 09:20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정부의 안전진단 폐지 추진 발표 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서울 내 노후 단지 밀집 지역의 매물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17일 대비 이날 기준 노원구 아파트 매매 물건 건수는 5521건에서 5237건으로 5.2%(284건) 축소됐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6493건에서 6243건으로 3.9%(250건) 줄었다. 도봉구 역시 2212건에서...

2023-12-25 16:39
집값 급랭에도 고가 단지는 버틴다…“중저가 아파트, 영끌족 던지기 매물 늘어”

부동산R114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반면, 영끌 집주인이 많은 중저가 지역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 '던지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저가 지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데, 일반형 중단으로 매수 관망세가...

2023-12-21 09:50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A 씨의 행위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 씨는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결과 천장 곳곳에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이 확인됐다. A 씨는 빌라 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023-12-14 13:09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하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192억 원에 달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꾸준히...

2023-12-07 13:39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시세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의 경우에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2023-12-05 14:37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1년 만에 임대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집이 쏟아지는가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싸움’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금융완화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고, 그 결과 임대료가 급등했다. 현지인들은 신규 입주자에게 전년...

2023-11-22 15:55
“대출이 왜 필요해?”…美 베이비부머 '알짜 집주인' 등극

지난해 대출 없는 주택 비율 약 40% 실거주 주택 33% 베이비부머 소유 저금리 시기 재융자 통해 상환 부담↓美 선벨트 이주 베이비부머 세대 증가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이 크게 오르며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대출 없이 집을 소유한 미국인 비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당수는 금리가 낮은 시기 재융자를 받았던...

2023-11-19 14:13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특히 매도자들의 행보가 분주한데, 분당·일산 등 대규모 통합 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매물을 다시 거두거나 가격 조정 의사를 철회하고 있다. 반면 투자를 위한 매수 문의는 늘어나면서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지는 흐름이다. 분당 시범아파트 인근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된다 얘기가 나오니 문의는 확실히...

2023-11-16 16:36
대우건설, 자체 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특화평면' 리뉴얼

가구 구분형은 원룸형, 투룸형까지 선택이 가능해 리모델링을 통해 넓어진 평면을 활용해 집주인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대형 평형에 걸맞게 샤워부스와 욕조가 함께 있는 대형 부부욕실을 설치했으며 현관 입구에 들어서면 의류 관리기와 건식 세면대를 원스톱으로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오염물질의 집안 유입을 막기 위한 공간인 클린룸이...

2023-11-14 15:59
집주인이 김길수?…5억 원대 전세사기 의혹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김길수가 서울과 인천 일대 빌라 등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7월에도 김길수가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2023-11-09 07:16
전문가 70% "김포 편입 이슈, 부동산 영향 없다" [속도 내는 '메가 서울' 잠잠한 부동산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도 매수자들이 얼마나 따라 붙어 가격을 받아 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금씩 호가를 더 부를 순 있겠지만 5억 원 부르던 게 10억 원으로 뛰는 등 드라마틱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 수요의 움직임을 기대하기도 태부족이란...

2023-11-09 07:00
"서울 편입 문의 전화 하루에 한 통 받습니다"[속도 내는 '메가 서울' 잠잠한 부동산②]

하남시의 공인중개사는 "호가 움직임은 아직 없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되면 교통이나 행정적으로 경기도일 때보다 나아질 것이란 생각에 편입을 바라는 주민들이 있다고 전했다. 김포에서 광명으로 이주한 직장인 A씨는 "서울인지 경기도인지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며...

2023-11-09 07:00
‘싱어게인3’ 50호 김승미, 빚투 의혹에…“변제할 것 없어”

당시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였다 보니 영수증 처리는 못 했다. 그 부분은 실수”라고 설명했다. 김승미는 “A씨는 3~4년 전쯤에도 비슷한 글로 온라인상에 도배하다시피 했다. 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또 이런다.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미는 2일 방송한 ’싱어게인3‘에 50호...

2023-11-08 08:57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줬다가 떼인 돈도 이 와중에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4조1582억 원 중 74%인 3조81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당액이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보증제를 놔둔 채로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겠나. 전세 반환보증료율을 올리고 전세대출보증 수요를...

2023-11-02 05:00
"김포 서울 편입이요? 부동산 투자자는 아직 관심 없습니다"

장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한 문의나 투자 매수는 있지만, 서울시 편입 쪽으로는 문의나 매매가 없다"며 "서울 편입 이슈 때문에 집주인이 호가를 올린다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아 아직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운양동에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 역시 "매수·매도자들...

2023-10-31 16:31
“더 까다롭네”… 보류지·무순위 아파트 ‘옥석고르기’ 심화

앞서 이 단지는 여러 번 매각 공고를 냈지만, 집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달 초 매각 공고에선 최저 입찰가를 8억79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몸값을 4400만 원 낮춰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21년 서울 집값 상승기에는 같은 평형 보류지 매각 당시 최고 9억7400만 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시세 하락과 수요자 외면에 몸값을 1억 원가량 낮춘 것이다....

2023-10-29 15:26
"목동 신시가지 29억 찍었다"…재건축 호재에 신고가 '랠리'

목동 신시가지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시작 이후 값이 계속 뛸 것 같으니 집주인들이 매물을 잘 안 내놓는다"며 "호가는 2~3개월 전보다 1억 원 정도 올랐고, 연말까지는 오름세가 이어질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목동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갭투자가 아닌 자금력을 갖춘...

2023-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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