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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8 16:31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2024-02-07 16:35
올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지침 적용…코인 B2B 업체 수익개선 이뤄질까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위탁 코인이 자산에 계상되면 기업집단이 돼 제한과 의무 등이 발생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코인을 수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즉, 가상자산 보관을 전문으로 하는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2024-02-07 15:48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3건), 집단민원 조정(2건) 등이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2024-02-07 10:10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이 회장은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이 ‘일방적 강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별도의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며 “공문으로 의대 정원 적정...

2024-02-06 15:33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지만, 의협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이 회장은 “국민이 단순히 의사가 많아지면 편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필수의료 강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 대책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현장 전문가는 의사들인데, (의협의 입장을)직역 이기주의로 몰고...

2024-02-06 13:15
LG,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 참가… 국내 기업 유일

LG AI연구원은 AI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AI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학습 데이터 내의 개인정보를 모두 익명 처리해 민감 정보가 학습에 활용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욕설이나 혐오 표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걸러내는 기술도 개발했다. LG 관계자는 “AI...

2024-02-06 10:00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펌프 앤 덤프는 일반적으로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 토큰에 투자하고, 해당 토큰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격 상승을 유도한 후(펌프)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보유 토큰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덤프) 수법을 의미한다. SNS나 디스코드,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을 홍보한 뒤 자전거래를 하며 가치를 뻥튀기 한 뒤, 가격이 오르면 일괄적으로 청산한다. 오는 7월...

2024-02-02 14:43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2024-02-01 09:25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현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SW진흥법 개정으로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700억...

2024-01-31 18:00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2024-01-31 13:10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또 총량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총량통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총량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작하도록 하고 신속화를 촉진한다. 또 지출 구조조정의 제도화는 주기적으로 의무성 지출에 대해 검토를 하는 방식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지출검토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금·보조사업·조세지출의 존치...

2024-01-30 14:00
메디라마, 에이페이스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업무협약 체결

최근 법제 기관이 항암제 적정 용량에 대한 재고를 강조하고 조기 개발에서 표적 항암제와 면역항암제에 대한 집단 약동학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양사의 협업은 많은 회사에 심도 있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인진 에이페이스 대표는 “항암신약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메디라마와의 협약을 기쁘게...

2024-01-29 08:53
[조장옥 칼럼] 갈등의 시대, ‘지혜’ 발휘해야

기후급변 반복…인류 불안감 커져참혹함 알면서 되풀이되는 전쟁史충분한 유동성 확보해 위기대비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방향을 크게 튼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한 인간 생존의 위협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기후가 어떻게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2024-01-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3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 결과 알림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해수부‧농림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 2월 1일(목)...

2024-01-28 09:42
[기고] 겨울철 급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겨울과 초봄에 많이 발생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 어린이들이 감염되기 쉽다. 특히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력이 높으므로, 손소독제가 아닌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최대한 자주 씻는 것이 효과적이다.

2024-01-28 08: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못 받는다. 협박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4-01-26 16:21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다른 무엇보다 집단 반발이 쏟아지니 탈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중복 규제’ 시각을 분명히 했다.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벤처기업협회만이 아니다. 공정위가 권익 보호 대상으로 여길 플랫폼...

2024-01-25 05:00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두 조직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날 신20세기파가 칠성파 조직원 2명 집단 폭행했고 이중 칠성파 조직원 1명이 달아났다. 이에 신20세기파 한 조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칠성파를 조롱했다. 이를 본 칠성파 조직원 5명은 같은 날 새벽 광안대교에서 심야 차량 추격전을 벌였고, 글을 게시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뒤쫓아 보복...

2024-01-23 17:05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의원급 의료기관도 8.9%가 휴진해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의사들을 향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만큼, 의협과 대전협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2024-0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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