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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넓은 의미의...
    2023-10-31 05:00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또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선 지난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 논란이 주를 이뤘다. 물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은 중대 현안이다. 다만, 산더미처럼 쌓인 현안 중 단 두 개 사안만 놓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국감의 본질에 어긋난다. 특히, 관할 범위가 넓은 국토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두 개 사안에 집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택 공급이나...
    2023-10-26 06:00
  •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은 민간 분양 물량 증가와 집값 안정화 등 효과를 거뒀지만 전국 공공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여전한 데다 지방은 자체 사업장이 많아 대책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급대책 발표 이후 이달 민간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증가하고, 집값 상승 폭은 소폭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세를...
    2023-10-25 07:00
  • 고분양가·공급 부족 우려에 미분양 단지 '완판' 행렬
    고분양가·공급 부족 우려에 미분양 단지 '완판' 행렬
    24일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7만5438가구까지 늘었던 전국 미분양 주택은 8월 현재 6만1811가구로 줄었다. 6개월 새에 18.1% 감소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1만2541가구에서 7676가구로 38.8% 축소됐다.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한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2023-10-24 11:18
  • 서울 아파트값, 대형 평형은 전역에서 '선방'…소형은 ‘울상’
    서울 아파트값, 대형 평형은 전역에서 '선방'…소형은 ‘울상’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소형은 2020년 이후 노원구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매수세가 몰려 집값이 오버슈팅(일시적 폭등) 했었다”며 “이후 지난해부터 조정장이 시작되자 급매물이 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소형 평형 매수세도 시들해져 다른 평형보다 더 많이 내렸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023-10-22 16:22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
    2023-10-19 16:32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된 만큼 전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 정부...
    2023-10-19 15:04
  •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게 보고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2023-10-18 16:01
  • “빌라 전세 시장, 한고비 넘겼나”… 수도권 보증사고율 4달 만에 꺾였다
    “빌라 전세 시장, 한고비 넘겼나”… 수도권 보증사고율 4달 만에 꺾였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전셋값 내림세가 최근 집값 상승세 전환에 힘입어 멈췄다. 이에 빌라 시장에도 온기가 퍼져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세보증사고율은 수도권 기준 8.8%(전국 7.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보증사고율 8.4%(전국 7.2%) 이후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2023-10-17 17:41
  • “일단 사고 보자”…수도권 2030 생애최초 주택 구매 행렬 ‘여전’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서울의 집합건물 기준 ‘생애 첫 부동산 구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 중 2030세대 비중은 63.4%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의 총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3245건으로 이 가운데 2030세대는 2058건을 차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2023-10-13 11:02
  • “곧 이사철인데”…매매보다 더 오르는 전세, 매물 줄고 신고가까지
    “곧 이사철인데”…매매보다 더 오르는 전세, 매물 줄고 신고가까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5일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127㎡형은 직전 전세 신고가보다 1억 원 오른 17억 원에 새 계약서를 썼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12월 11억 원까지 전셋값이 하락했고, 올해도 5월까지 14억 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달 초 17억 원에 계약서를 쓰면서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2월 최고가인 16억 원을 훌쩍...
    2023-10-12 17:11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소득,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에 대해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의...
    2023-10-12 16:00
  • “경기 아파트값도 만만찮네”…실거래가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 역대 최저
    “경기 아파트값도 만만찮네”…실거래가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 역대 최저
    6억 원 이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74.4%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19년 이전 90%를 초과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20년에는 87.3%, 2021년 76.3%로 하락했다. 2022년 77.7%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6억 원 이상 아파트...
    2023-10-11 08:58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지난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2023-10-10 15:55
  • 여전히 평년 밑도는 서울 아파트 거래…언제쯤 회복될까?
    여전히 평년 밑도는 서울 아파트 거래…언제쯤 회복될까?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 10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오르면서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요지역 인기단지의 매도 희망가격이 상향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올랐다. 거래가 부진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3310건(6일 기준)으로 역대...
    2023-10-09 14:48
  • 치솟는 주담대 금리…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골 깊어진다
    치솟는 주담대 금리…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골 깊어진다
    여전히 집값 상승을 확신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4일 기준)는 4.17~7.121%로 상단이 7%를 넘어섰다. 5년 고정형 금리는 4~6.441%다. 대출금리는 앞으로도 오름세를...
    2023-10-05 17:36
  •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고금리 행진이 멈추자 1년 이내 주택을 되파는 ‘단타’ 비중이 12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단타 비중은 3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부산 등에서도 이 비중이 대폭 줄었다. 전문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과 금리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단타가 더욱...
    2023-10-04 07:00
  •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고 연구위원은 토론을 마치고 최근 읽은 책에서 본 구절을 인용해 세미나를 끝맺었다. 그는 "'행복한 차입자는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차입자는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는 구절을 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2023-09-22 17:10
  •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집값 통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간 통계가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두드러진다. 계약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간 단위 가격 공표는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2023-09-20 07:00
  • 신뢰 잃은 집값 통계…무용론 번지나[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①]
    신뢰 잃은 집값 통계…무용론 번지나[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①]
    집값 통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공공기관과 민간 통계와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감사원이 주간 아파트값 통계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9월...
    2023-09-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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