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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ICT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07-02 20:09
[종합]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ICT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07-02 19:31
‘진주의료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한 ‘진주의료원 재발방지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2013-07-02 18:46
진주의료원 해산, 남은 과제 산적

이에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대법원에 제소할지 검토 중으로 8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산가치가 13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진주의료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적 문제도 남아있다. 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설립비나 운영비 등 국고가 투입된 만큼 복지부 승인 없이 매각...

2013-07-02 09:49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정쟁에 매몰돼 성과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을 제한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주의료원법안)도 의결 절차를 밟는다. 반면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재논의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커 본회의 상정 여부는...

2013-07-02 08:42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 의료원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2013-07-01 19:26
홍준표 “노무현 NLL 포기 말한 적 없다…문제는 북한 주장에 동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은 빚이 2조원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원들 200명한테 1년에 70억원을 쏟느니 경남도 극빈자 7800명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야권이나...

2013-07-01 11:19
7월 국정조사ㆍ청문회 ‘여야 공방’ 예고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민주당과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려는 새누리당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처리한 홍진표 경남지사가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지난 26일 “경남도...

2013-06-30 17:06
홍준표,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홍준표 경남지사가 20일 오전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2013-06-20 10:41
진주의료원에 이어 남원의료원도…곳곳 갈등 표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 남원의료원도 의료원장 재임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갈등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13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촉발됐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성·귀족 노조 정리’를 핑계로...

2013-06-20 09:41
정부,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 추진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계기로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드러나자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현안 및 개선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총 3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시설·장비 노후화...

2013-06-17 14:29
진영 “공공의료 수익성 강조는 공공의료 본질 왜곡”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진주의료원 사태로 불거진 공공의료원 적자 논란에 대해 "“공공의료를 너무 수익성 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공공의료가 확보돼야 국가도 보건의료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안...

2013-06-17 13:49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내달 12일 발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다음달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 기관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2013-06-16 11:03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 비공개로 진행, 왜?

회의 사실을 비밀에 부친 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따른 공공의료 국정조사, 원전 가동중단 사태 및 전력난 대책, 남북당국회담 무산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알릴만한 성격의 회의가 아니었다는 게 비공개 이유”라며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는 일도 없을 것”...

2013-06-14 15:18
[정재석의 야단법석]진주의료원 사태와 복지부장관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면 전국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100일 넘게 이어진 진주의료원 사태에 뒤늦게 대처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공익을 해치고 지도 명령 위반...

2013-06-14 11:01
‘청와대·정부·여야’ 대 ‘홍준표’ 맞짱 … 대권노림 포석 지적도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가 ‘마이웨이’식 정치 행보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으려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청와대 정부 여야’ 대 ‘홍준표’의 전선이 형성된 상황임에도 의료원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로 규정...

2013-06-14 08:38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의료원 운명은?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홍 지사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 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죄인 다루듯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2013-06-13 21:28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계획 의결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2일간 실시된다. 공공의료 국정조사대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2013-06-13 21:2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日 6%↓ 中 3%↓ ‘검은 목요일’" 외

-채권 급락...손실회피 파킹거래 '비상' -928억 유상증자 '해명' 나선 게임빌 "한게임과 싸우려면 실탄 필요" -"올핸 미국이 이끌었지만 내년엔 유럽이 세계경제 주도" △사회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하라" -"경기도의회 의장, 칸영화제 외유...금품수수로 봐야 불신임 사안" -10년만에 전공노 만난 안행부 장관...

2013-06-13 19:54
홍준표 “국정조사 증인ㆍ재의ㆍ주민투표 모두 거부”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06-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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