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정조사ㆍ청문회 ‘여야 공방’ 예고

국정원 국조ㆍNLL 공방전 치열…공공의료 국조 증인채택 난항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하면서 7월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 휴지기로 여겨지는 7월 정치권이 국정원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간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국정원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범위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 국조는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새누리당의 대선전 대화록 사전입수 논란과 맞물리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국조 요구서를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 위원 적격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을 각각 문제 삼고 나섰다.

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지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타 항목에 대화록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관련 이슈는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 공개 여부와 함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때 대화록 입수’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집권 후 대화록 공개’ 음성파일의 당사자인 권영세 주중 대사를 증인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들이 국조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민주당과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려는 새누리당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처리한 홍진표 경남지사가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지난 26일 “경남도 기관보고는 수용할 수 없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도 없다”고 버텼다. 홍 지사가 증인 출석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여야의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