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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른바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고 407명을 희생자로 확정했다. 희생자의 상속인인 A 씨 등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9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
    2020-06-09 12:00
  • [출근길]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外 (정치)
    [출근길]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外 (정치)
    ◇文 대통령, 과거사법 통과 소감…"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꼭 밝혀지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에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어 '진실 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겼다"라며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2020-05-22 06:00
  • 문재인 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감회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감회가 깊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된 점을 거론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진실 그 자체가 목적으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2020-05-21 13:26
  • 과거사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진실화해위원회 12월께 재출범
    과거사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진실화해위원회 12월께 재출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과거사정리...
    2020-05-20 20:47
  •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국회는 이날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등 13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130건 가운데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311건에 달한다. 접수된 법안의 63.5%가 처리되지 못했다는...
    2020-05-20 18:48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거사법의 막판 쟁점이 된 정부 배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며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법 처리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2020-05-20 18:36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탄력 눈앞…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탄력 눈앞…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이날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로 회송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과거사법 개정안을 번안 의결을 통해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수정해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한 것이다....
    2020-05-19 18:35
  • 문재인 대통령 "5.18 공소시효는 국회 몫"..."고백과 용서, 남아공 모델 고려한 것"
    문재인 대통령 "5.18 공소시효는 국회 몫"..."고백과 용서, 남아공 모델 고려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밝힌 진실고백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프로세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19일 청와대가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당시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남아공...
    2020-05-19 14:54
  •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윤미향 '위안부 쉼터 차익'논란에 "회계부정 두둔한다" 外 (정치)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윤미향 '위안부 쉼터 차익'논란에 "회계부정 두둔한다" 外 (정치)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저력으로 작용했다...
    2020-05-19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5.18 진실 고백하면 용서 길 열릴 것"...제2묘역 첫 참배
    [종합]문재인 대통령 "5.18 진실 고백하면 용서 길 열릴 것"...제2묘역 첫 참배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2020-05-18 15:05
  • 문재인 대통령 "5.18 당시 국가폭력, 진실 고백하면 용서 길 열릴 것"
    문재인 대통령 "5.18 당시 국가폭력, 진실 고백하면 용서 길 열릴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2020-05-18 10:09
  •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집단 학살...
    2020-05-17 17:15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는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통합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0-05-17 17:08
  • 문대통령 "5ㆍ18 발포명령자 누구였는지 진상 규명돼야"
    문대통령 "5ㆍ18 발포명령자 누구였는지 진상 규명돼야"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한 데 이어 매년 5ㆍ18 진상 조사 의지를 드러나냈다. 이에 따라 12일 활동을 시작한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2020-05-17 09:30
  •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은 화해와 통합의 토대"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은 화해와 통합의 토대"
    치유되어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루지는 것"이라면서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마침 오늘부터 5.18진상조사위원회가...
    2020-05-17 08:00
  •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5-14 14:57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2020-05-13 17:53
  • 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현실화할 듯
    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현실화할 듯
    여야가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이날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20-05-07 19:54
  •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및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활발히 참여했다. 박양우 장관은 20일 오전 고 이이화 선생의 빈소인 서울대병원을 찾아 정부를 대표해 훈장을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2020-03-19 18:07
  •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사재판 재심에서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면서 피해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민사 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2020-0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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