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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수사권 기소권 포기? 유가족 "변화 없다" 새누리 "기대 금물"

앞서 25일 유경근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을 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2014-09-26 12:16
주호영 “유가족 양보한 것 아냐… 기존 합의안 변화 없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6일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유족 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만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과 관련,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할 수 있는데 저희들 볼 때 큰 양보 아니고 기존 여야 합의안에서 조금도 변화된 것 없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2014-09-26 10:34
대리기사 세월호 유족 대질조사에 김 빠진 '특별법'…유가족, 수사·기소권 포기할 수도

면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경근 대변인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대답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2014-09-26 09:28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사·기소권 양보 대신 취지 살릴 방안 나와야”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안이 있을 경우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의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2014-09-25 18:41
세월호법 공은 다시 원내대표에게… 박영선-유족 만남 ‘분수령’

야당 내에서는 특검추천권은 야당과 유족이 갖고 진상조사위 조사권을 강화하는 현실론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 박 원내대표가 유족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위원장에 이어 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도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신뢰를...

2014-09-23 10:13
박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하락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 지지도 하락과 관련,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 논란의 증폭,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기소권 불가 입장 표명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4.1% 포인트 떨어진 41.7%를, 새정치연합은 2.1...

2014-09-22 19:49
박대통령 “세월호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는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런 근본원칙이 깨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2014-09-16 11:37
여·야, 세월호 정국 돌파구 모색 비공개 회동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2차 합의안 추인 여부 및 세월호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투트랙으로 해서 15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측은 본회의 계류 법안을 처리하려면...

2014-09-13 13:21
[김병준의 말] 세월호특별법 공방, 이건 너무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이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나?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 검찰도 특검도 아닌 조직에 그런 권한을 주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 등에 대한 무리한 조사로 정부ㆍ여당이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이해된다. 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그렇다. 향후 이런저런 사고의...

2014-09-02 10:43
與-세월호유족 3차 협의 앞두고 與野 신경전

한편 새누리당은 가족대책위가 특별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는 데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위헌적인 수사·기소권 주장을 계속한다면 논의의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여야 재협상안을 다시 가족대책위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14-08-31 16:28
세월호대치 속 내일부터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불투명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으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중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타결지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2014-08-31 10:34
與-유족, 견해차 여전…내달 1일 다시 재논의

유족 측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면서 "입장과 생각은 다르지만 추후 진전된 얘기를...

2014-08-27 20:32
이완구·박영선 오늘 만나 세월호법 담판 내리나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와는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을 정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기존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2014-08-17 09:49
봉준호ㆍ문소리ㆍ장현성 단식 동참…영화계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원해”

영화인들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합의안에 반대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영화 인사들의 메시지. 박찬욱 감독 “4:4:3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 봉준호 감독 “유가족도...

2014-08-12 14:57
이완구, 野 세월호법 재협상 요구에 불만… “대단히 당혹”

그는 야당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 혹은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엔 “우리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면서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고뇌한다면 단순히 몇몇 정치인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무거운 문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 정치인의 책무 등을...

2014-08-12 09:56
‘세월호담판’ 이완구-박영선, 협상장 찾아온 심상정 ‘외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마련될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권,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채택 등의 문제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이 예상되는 자리였다. 심 원내대표는 곧 입장한 이완구 원내대표를 향해 “초대 받지 않았지만 한 말씀 드리러 왔다. 회의를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악수를 청하며 “이 방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방”...

2014-08-11 12:11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불투명… 민생법안 또 뒷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 이후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당 내부와 세월호가족 대책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합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이를 위해 11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절차를...

2014-08-11 09:03
새정치연합, 세월호법 추가 협상 시사… “특검 추천 더 논의”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행사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예 특별법 관련 합의를 폐기하고...

2014-08-10 17:14
‘유가족 단식 동참’ 영화인모임 “진상위에 수사권ㆍ기소권 부여하라” [전문]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6일이 지났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며, 유가족 단식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전말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저버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7일 여야에 의해 합의 되었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2014-08-09 15:15
정의당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야합… 모든 걸 걸고 저지”

이들은 “적어도 특별검사는 추천과정에서부터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검, 진상조사위와 불일치된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결국...

2014-08-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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