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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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그러나 암호가 걸린 문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지 않는 등 과거 진상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비슷해 논란을 키웠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2월에 특별조사단을 꾸려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50여일간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2018-04-11 19:11
'강제 추행' 현직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

김 부장검사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의...

2018-04-11 10:38
檢 성추행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0일 진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된 증거를 고려할 때 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사단은 진 씨를...

2018-04-10 19:18
김성태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 이어져… 금감원 아닌 검찰로 보내야”

이에 한국당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조사단장으로 한 자체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켜 김 원장 비리 의혹을 추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04-08 15:16
김성태 “김기식 금감원장, 추가 의혹 제기되기 전 사퇴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퇴하지 않으면) ‘뇌물성 갑질외유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을 임명한 청와대를 향해 “금융 전문가 자리에 갑질 전문가를 임명했다”며 “스스로 적폐인 금감원장이 금융 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

2018-04-06 11:38
서지현 검사, 4일간 부임지 세 번 바뀐 까닭은? "서지현 검사 날려야 한대서 찾느라…"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기 전 나흘 동안 여주지청 잔류, 의정부 지검, 전주 지검, 통영 지청 발령으로 최종 부임지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서지현 검사 측은 당시 검찰국 내부 직원으로부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2018-04-05 08:34
권인숙 "조희진, 서지현 사무감사 결재라인...단순한 문제 아냐"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지현 검사(45ㆍ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사건의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서 검사 사무 감사 결재 라인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이끄는 조희진(56ㆍ19기)...

2018-04-04 14:58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앞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 ‧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2018-04-02 16:02
檢 성추행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로 알려진 후배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2018-03-28 16:08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계 번진 ‘미투’ 발원지는 ‘잠잠’

서 검사가 성추행 문제를 자신의 인사특혜에 이용하려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왔다가 급히 삭제되기도 했다.(서 검사 측은 2차 피해 사례로 해당 글을 쓴 A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2018-03-20 10:00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현직 부장검사 혐의 전부 자백

김 부장검사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한편 이날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간부 김모(57)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 자키클럽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2018-03-16 12:54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문화예술계 특별 조사·신고 및 대응 체계 강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2018-03-08 11:00
'성추행ㆍ인사개입' 안태근 검찰 출석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검사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창원지검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장본인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서...

2018-02-26 10:27
檢 성추행조사단, 26일 만에 안태근 전 검사장 피의자 소환

진상조사단이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 조사한 계기가 된 핵심 인물을 소환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 검사의 폭로는 문화계, 종교계까지 한국 사회 전반의 '미투'(Me Too,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의 시발점이 된 만큼 조사단의 향후 행보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성폭력...

2018-02-25 17:00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에서 물적, 인적 조사를 거쳐 제기한 주요 의혹을 모두 재조사 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물적·인적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3 20:14
檢 성추행조사단 '강제 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1일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이 발족한 후 첫 기소 사건이다. 앞서 조사단은 이메일을 통해 상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혐의가 짙어지자...

2018-02-21 15:28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현재 특별조사단은 암호가 걸린 파일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의 반대 등으로 이들 컴퓨터와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2018-02-21 13:51
검찰 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영장…15일 심사 후 결정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조사단 활동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긴급체포 등 수사의 적절성 등을 두고 향후 조사단 활동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2018-02-14 18:26
檢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과 사건 발생 후 법무부 등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무감사와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 사실과 보복 인사에 대해 알리고, 이에 따라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했으나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2018-02-13 16:19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 발족…"근본적인 대책 수립"

대책위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를 열어 주요 개별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법무부 장관에게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8-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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