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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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자동차산업과'(이하 미래차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차 관련 업무를 자동차항공과에서 수행해 왔으나, 세계시장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2020-11-03 10:00
[단독] 과기정통부, ‘생명연구자원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과기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소속으로 생명연구자원과를 신설하는 것과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원 인력 2명은 △4급 1명 △5급 1명이다. 현재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은 △기초원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2020-10-14 14:26
[2020 국감] 성윤모 장관 "전기차ㆍ수소차 등 전담 미래자동차과 곧 신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미래차 업무를 맡은 산업부 자동차항공과는 자동차산업정책과로, 기계로봇장비과는 기계로봇항공과로 변경한다. 이외에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2020-10-07 15:08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앞서 법부무는 수사권 개혁에 맞춰 올 1월과 9월 두 차례 직제 개정을 통해 27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 수사준칙을 시행하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2020-09-21 16:57
청와대 '추미애 해임' 청원에 "문제없다"

강 센터장은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2020-09-11 17:56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강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직제 제·개정안이 확정돼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컨트롤타워(지휘본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 만큼 정부는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혼신의 노력 다해 이행해나갈 것...

2020-09-08 15:21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이날...

2020-09-08 10:42
검찰 중간 간부 인사 27일 발표…직제 개편 맞춰 단행

앞서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곳을 축소하고 일선청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2020-08-24 15:38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앞서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곳을 축소하고 일선청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국무회의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0-08-24 11:07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는 20일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으며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조사부에서도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2020-08-20 15:46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범죄 대응 역량 축소 우려 등 신중한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20-08-18 21:01
문체부, 한류 지원 전담조직 신설…"민간 주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을 9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 정부부처에서 처음 신설되는 한류지원협력과는 그간 분산돼 있던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해 민간 활동을 지원한다. 한류 지원을 위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한류 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한류...

2020-06-08 18:05
[단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년 연장…내달 말 3차 특구 지정

10일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기부가 협의한 개정령안으로 이달 20일까지였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2020-05-10 09:34
도시자연공원에 도서관·체육시설 건축 가능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2020-04-28 13:04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면서 "이제 우리의...

2020-04-28 11:06
산업부, 무역안보 업무 일원화…'무역안보정책관' 신설

산업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 달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신설되며 무역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2020-04-28 11:0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 7월 28일로 연장

이와 함께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2020-04-21 11:30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다양한 분야의 국정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총리 특별보좌관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지난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을 포함한 소방공무원과 4·19 혁명 유공자 등에게 훈...

2020-04-07 12:21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직제 개정안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바뀌고, 떨어져 나온 충남중기청이 충남 천안에 설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중기청이 총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12개 청 중 △서울 △부산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경기는 1급 청이지만, 대전ㆍ충남을 비롯한 나머지 지방중기청은 2급...

2020-03-18 05:00
청와대 "윤석열 수사팀 해체 반대ㆍ추미애 해임" 청원 답변 공개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2020-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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