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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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년 만에 조직개편…차관보 없애고 농업혁신정책실 신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개정령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현행 1급 위치인 차관보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 중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나머지 2곳 중...

2022-12-02 12:06
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구조개혁 추진체계 강화, 미래대비 기능 강화로 경제‧재정총괄부처로서의 기재부 기능을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우선 기재부는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2022-11-21 09:03
건설공제조합, 21일부터 영업점 개편 2단계 시행

조합은 지난 9월 운영위원회에서 2단계 영업점 개편을 위한 직제 개정을 완료하고, 현행 2지역본부ㆍ28지점ㆍ4보상센터를 10금융센터ㆍ3지점ㆍ3보상센터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대전·내포·천안 지점은 대전충남금융센터로 개편하고, 청주·충주 지점을 충북금융센터로 바꾼다. 창원·진주 지점은 경남금융센터로 개편한다. 영업점 명칭도 바뀐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022-11-16 16:05
공정위, '글로벌 M&A 전담'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추진

연말까지 조직 진단 결과를 참고해 부처별 정원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직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공정위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각 분야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하고 외국 심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글로벌 M&A 처리...

2022-11-13 11:01
건설공제조합, 내년도 예산 의결…“경기 침체 대비 긴축”

조합은 지난 9월 운영위원회에서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영업점 개편을 위해 직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를 10금융센터 3지점 3보상센터로 개편한다. 먼저 중앙·종로·동대문·여의도·서초·삼성 지점을 서울금융센터로 수원·안양·의정부·부천·성남·안산·일산 지점을 경기금융센터로 개편하며, 영동·춘천·원주...

2022-11-10 17:2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합의 해야하고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시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년 연장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2022-10-24 14:15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공수처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직제 개정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2022-10-12 09:58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작년 STR 의심 접수건 88만4655건…상세분석률 4% 직제 개정으로 정원 늘렸지만…결원 규모 10명 이상 루나-테라, 이상거래감지 등 업무 중요도 대비 인력 부족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시행한 의심거래보고(STR)의 상세분석률이 4%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2022-08-23 13: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로 한정했으나,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된 일부 범죄까지 시행할 수 있게끔 했다. 직제개편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고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2022-08-21 14:38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차관' 신설 1년…박일준 차관 "원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해 부활한 에너지 차관은 지난 9일 신설 1주년을 맞았다. 에너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존재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들며 폐지됐다. 이후 2020년 11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목표로 에너지 차관은 다시 생겼다. 당시 에너지 차관...

2022-08-17 10:52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9일 입법 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실 산하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에서 '전환'은 삭제됐다. 또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 전략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담당하던,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이름을 바꿨다. 해당 개정안은 16일까지...

2022-08-11 10:47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과가 설치되며 이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총경급 자리에도 고시나 간부후보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전체...

2022-07-28 14:55
행안부, 경찰국 인선 착수… 이상민 “출신 구별 안 한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의 수장인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경찰국 산하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전부 총경이 맡게 된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장 자리에도 경찰 치안감 출신이 오게 될...

2022-07-27 19:49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경감·경위급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법이 된 단계고, 우리의 의견은 표시가 됐다”며 “경찰 전체가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언급했다. 한편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및 시행된다.

2022-07-26 17:52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야권에선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2022-07-26 15:45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의 직제를 정비하고 형사부 분장 사무를 복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청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한다.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2022-07-26 12:02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2022-07-26 11:54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

2022-07-26 11:07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 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2022-07-26 08:19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야당은 지난 5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장관이 곧바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라고 받아치자...

2022-07-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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