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정, 4페이지

검색결과 총352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이내 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보수집 제한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2022-07-18 14:49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다가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여기에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배당돼...

2022-06-28 16:21
오늘부터 ‘터키’→‘튀르키예’…한국어 표기 공식 변경

다만 직제 규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국어원도 앞서 지난 17일 터키의 국명을 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영어 단어 터키(turkey)가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데다 겁쟁이, 패배자 등을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영어 국호를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2022-06-24 16:45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2022-06-21 18:04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또한 어떤 기수가 승진 대상이 될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집중적으로 인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고 사법연수원 28~29기가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21 16:04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법무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인사위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누구를 전보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은 기획‧수사부서가 아닌 만큼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된다. 통상 검찰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이들은 수사 부서를...

2022-06-19 13:13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7:07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3:39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2022-06-07 09:51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출범은 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2022-06-01 15:5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나눈다는 취지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2022-05-25 14:09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다.

2022-05-25 14:07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이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이라고 반발했다. ◇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돌이켜보길"국민의힘은 새 정부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2022-05-25 11:53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 사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2022-05-24 14:31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022-05-24 09:43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아직은 국정과제 단계지만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시된 국정목표 중 하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특히 국정과제 문서에서 'R&D'란 단어를 58번이나 사용했다"며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높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2022-05-09 14:01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부처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지만, 핵심기능을 타 부처로 떼어내는 건 직제(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농림·복지 등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03-13 14:59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자는 8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검증 등을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관련 수사 정보만 수집하게 된다. 이들이...

2022-03-02 15:33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19:11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다만, 이번 정기인사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사건사무규칙과 이어질 직제 개정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사건조사분석관실 소속 검사 1명은 남아있다가 규칙 개정과 함께 보직을 이동할 예정이다. 사건조사분석실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련 분석·검증·평가를 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공수처장에 보고한다. 이후 처장의 지휘로...

2022-02-21 09:3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