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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증원 갈등고조…“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사무처 증원 갈등고조…“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26일에 이어 27일 직원 55명을 늘리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되는 국회규칙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보좌진협회(국보협)는 ‘꼼수 증원’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무처 측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10년간 600명 증원됐다고 반박하며...
    2021-04-27 10:55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5일 사참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업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 있던 사참위 조직 중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2021-04-05 16:02
  •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이지만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가...
    2021-03-26 10:35
  •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기구·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본청 통관지원국과 관세국경감시과(개편 전 조사감시국 소속)를...
    2021-03-23 11:23
  • 가축질병 전담 인력 대폭 증원…방역·차단 시스템화 추진
    가축질병 전담 인력 대폭 증원…방역·차단 시스템화 추진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됐다. 2019년 ASF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AI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등 가축 질병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AI는 가금농장 101곳에서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는 20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1-03-01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소속기관 직제 개정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검역본부 3월 한 달간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석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2021-03-01 09:18
  •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엔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와...
    2021-02-22 11:26
  •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는 기획단을 내부 정규 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직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총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
    2021-02-16 16:32
  •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 운용 공무원 740명 뽑는다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 운용 공무원 740명 뽑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관 부처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증원 예정인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올해 하반기 채용을 통해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된다....
    2021-02-08 14:03
  •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당일 공수부와 수사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안을 공포하는 등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사, 수사관 채용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사실상 수사 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는 이르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복수의 인물을 차장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김 처장의 행보에 유일한 부담은 위헌...
    2021-01-27 15:23
  •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2021-01-12 14:25
  •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또한 수소법 운영과 상세기준 제·개정을 위해 '기준처' 내 '수소기준부'를 별도로 신설했다. 개편에 따라 수소안전기술원 34명을 비롯해 기준 운영 4명, 수소안전연구와 교육 42명 등 총 80여명이 수소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됐다. 수도권, 영남권, 충청호남권 등 전국 3개 권역으로 운영 중인 '가스사고 비상대응팀'은 강원권 신설과 세분화 등을 통해 6개 권역...
    2020-12-30 10:08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이 포함됐다.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2020-12-29 15:32
  • 해수부, 어촌뉴딜300 전담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출범
    해수부, 어촌뉴딜300 전담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출범
    행정안전부와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어촌뉴딜300사업은 임시조직인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을 통해 추진돼 왔으나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관리대상 사업지가 증가하면서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2020-12-28 15:01
  • 내년 3월부터 수산생물 전염병 업무 수품원으로 일원화
    내년 3월부터 수산생물 전염병 업무 수품원으로 일원화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를 수품원으로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07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020-12-22 10:57
  • 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융합,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2020-11-03 14:04
  •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 박차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자동차산업과'(이하 미래차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차 관련 업무를 자동차항공과에서 수행해 왔으나, 세계시장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2020-11-03 10:00
  • [단독] 과기정통부, ‘생명연구자원과’ 신설한다
    [단독] 과기정통부, ‘생명연구자원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과기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소속으로 생명연구자원과를 신설하는 것과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원 인력 2명은 △4급 1명 △5급 1명이다. 현재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은 △기초원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2020-10-14 14:26
  • [2020 국감] 성윤모 장관 "전기차ㆍ수소차 등 전담 미래자동차과 곧 신설"
    [2020 국감] 성윤모 장관 "전기차ㆍ수소차 등 전담 미래자동차과 곧 신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미래차 업무를 맡은 산업부 자동차항공과는 자동차산업정책과로, 기계로봇장비과는 기계로봇항공과로 변경한다. 이외에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2020-10-07 15:08
  •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앞서 법부무는 수사권 개혁에 맞춰 올 1월과 9월 두 차례 직제 개정을 통해 27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 수사준칙을 시행하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2020-09-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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