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와 태양흑점 활동에 따른 방송, 통신서비스 장애발생에 대응하고, 소속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제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주전파센터와 네트워크정보보호팀이 신설되고, 통합기관인 서울전파관리소가 설치된다. 전파연구소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이름을...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직 5급에서 9급까지 전 직급으로 선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설안은 다음과 같다.
회계직류의 직제는 행정직 회계직류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같은 회계직공무원 신설은 국가재정부문 회계제도 즉,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하기 위한 국가인력 수급의 필요성에 따른...
현재 15개국에서 35개의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중심의 공사법이 개정된 2008년말 이후 3년간 13개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유연탄,철 등 6대 전략 광물을 비롯해 신전략 광물인 리튬,희토류 등으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총 누적 투자액(약 1조3000억원)의 79%가 이 기간에 투자됐다.
올해도 해외 자원 개발에 4500억원가량을...
정부는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유통정책관 직위를 신설하고 농식품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지난달 직제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기획관 직위에 초대 기획관으로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9일 기존의 정책기획국을 폐지, 정책기획관실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고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민간 출신 전문가의 신임...
사개특위는 검찰에게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18일 회의를 통해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무게 중심을 뒀다. 행정부 직제인 중수부를 국회가 법률로 강제 폐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개정안은 회담대표 직위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정치·군사분야 상근대표는 가급을 유지하고 경제·사회분야 상근대표를 나급으로 조정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차원에서 내부 직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제 개정안은 18~20일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경 발효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지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관할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조직과 정원이 많아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이 분할돼 2국1실10과의 경인체신청이 신설돼 수원시 탑동에서 업무에 들어간다.
그동안 서울체신청은 전국인구의 48.9%에...
또한 지자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의 최저한도를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지식재산기본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청 본부 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직제개정안 의결을 시작으로 검찰, 법무부, 국세청,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이 예외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며 “오는 7월중 사정기관의 내부 비리 척결을 목표로 한 고강도 개혁작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양천경찰서 고문의혹사건...
지식경제부는 6일 원전수출진흥과와 동해·율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경부는 "UAE 원전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 기존 원자력산업과의 원전수출업무를 분리·보강해 원전수출진흥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업무 및 담당인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청소년·가족업무 담당 인력 102명이 여성부로 전출되고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보육·아동·노인업무를 아우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새로 설치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 규정(취업규칙)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공시항목에 추가하고
2년 연속 불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시항목은 현행 33개에서 5개 유형(일반현황, 기관운영,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신종플루 백신 허가․심사 및 국가검정 인력 15명(순증 10명, 전환배치 5명)을 증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선 백신의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본청 생물제제과에 심사전담인력 6명이 보강, 현재 진행 중인 신종플루 백신의 신속심사가 더욱...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정원은 기존 848명에서 837명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관(5급)이 132명에서 131명으로, 세무주사(6급)가 207명에서 205명으로, 세무주사보(7급)가 139명에서 131명으로 감축됐다.
반면 지방 세무관서의 경우 직급 간...
또한 직제개정이 마무리되 않음에 따라 개별 대상자는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들이 조직으로부터 퇴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직제 개정을 통해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일선 현장에 재배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8월 14일 백용호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납세자보호관은 지난달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같은 달 19일 국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납세자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청과...
재설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환경을 구축해나가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직제 개정을 통해 신설된 본청 납세자보호관에도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공모 원서를 마감하고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납세자보호관 임용이 완료되면 본청 국장의 30%,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체의 13% 규모를 외부에 개방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