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를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현재 3403명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직장인 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도 크다. 야당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1단계에서 340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 종합과세소득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앞으로는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지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같이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이 바뀌면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가구 중 13만 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건보료 연간 재정이 2205억 원 늘어난다. 3단계에서는 26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재정은 3584억 원 증가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라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무임승차’가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했다. 개편안에서는 1단계 연 3400만 원, 2단계 연 2700만 원 초과, 3단계 연 2000만 원 초과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평가소득을 폐지할 경우 2조2000억 원의 손실이...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매겨지던 건보료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한 평가소득보험료는 없어진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그러나 재단은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젊은 체납자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리브(Liiv)’ 출시 6개월여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출시한 리브는 일상 생활과 간편 금융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젊은 직장인들의 더치페이 문화를 반영한 ‘리브더치페이’, 계좌번호 없이도 이름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리브머니보내기’, 경조사 일정과 비용관리가 가능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3.26%만 납부하면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 사실상 보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특히 이번 모집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주택 청약과 입주가 가능하다. 그동안 입주 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입주대상 폭을 확대해 프리랜서, 청년 창업인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약은 오는 12~16일 LH 청약센터나 모바일 청약센터...
이 때문에 2003년에 마련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연령, 전월세금,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입시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의 방향성 전환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이나 직장 체험활동 등의 진로교육을 받는 자유학기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대한 입주자격 중 ‘직장 재직 중’ 요건 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뿐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이직으로 소득활동 지역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계층이더라도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에는 청년들이 이직 등으로 업무근거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지만 행복주택은 동일...
분야별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전년보다 0.5%p 줄어든 반면, 1인 창업자는 0.2%p, 프리랜서 0.1%p, 해외취업자 0.1%p씩 늘었다.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82.2%, 공학계열 72.8%, 교육계열 68.6%로 전체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열(57.6%), 자연계열(63.9%), 예체능계열(61.9%)은 평균보다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 69.0%, 여성 66.1%로 나타났다. 남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2014년 92.4%에서 91.9%로 0.5%포인트 줄었다. 1인 창업자 비율은 1.1%에서 1.3%로, 프리랜서 5.2%에서 5.3%, 해외취업자는 0.3%에서 0.4%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해외취업자 1455명 중에는 사회계열(28.6%), 인문계열(2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문대 취업률은 69.5%, 대졸자 취업률은 64.4%로 나타났다. 전문대와 대학의 취업률...
④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가입자는 대상자 전체의 47.3%인 반면 가입률은 34.2%로 가장 낮았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가입률은 높았는데 10년 이상은 60% 이상을 상회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지 3년이 안 된 근로자는 5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년 이상은 22.1%로 나타났다.
개인형IRP 가입자는 74만7000명, 적립금은 10조8000억 원 규모였다. 개인형IRP...
이번 건보료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소득뿐 아니라 전월세금액,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대부분 건보료가 크게 뛰어오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은퇴자 약...
대중교통할인 특별약관은 '후 할인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마일리지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블랙박스 장착, 3년 무사고, 마일리지에 따른 할인까지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면 최대 약 47%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 출퇴근 하는 직장인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결혼 전에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소득이 없어진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면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총 438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고,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달 30일부터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