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며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지난 8일부터 시장 직무가 정지된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부결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장직에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정부가 지난해 8·4주택공급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임대주택 4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는 김 시장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직무 정지한 서울문화재단 대표 사안은 직무정지 전부터 감사가 진행됐던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서울시향 사안 처리에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5~8호선 중 일부 역사의 출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추가로 설치돼야 할 출입구가 4개로 줄었다"며 "올해 10월 용역이 나오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감원과 손 회장의 법적 공방의 쟁점은 5가지로 압축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윤 전 총장의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연장안은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치명령은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리인의 직무대행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22일 1차 연장했다....
해당 국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감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감찰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개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직무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라며 “지금은 우선 고인께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직원 극단적 선택에…네이버, 관련 임원 직무정지
네이버가 최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과 관련된 임원들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해당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모 책임 리더 등의 직무정지를 권고했고, 한성숙...
1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해당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책임 리더 등의 직무정지를 권고했고 한성숙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앞서 25일 네이버 본사에서 근무하던 40대 A씨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측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소에 따른 통상적인 검토로 대검이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장관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18번째 정책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오후에는...
이사회 해임 결정 4일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을 내고 해임 무효 소송과 함께 현직 대표와 이사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외부감사를 맡은 대성삼경회계법인은 이 회사에서 지난해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대여금과 투자자산에 대한 실재성과 정당성,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정직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면서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매출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소한 3차 대유행 이유의 영업정지·제한에 대한 소급 보상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I(매출채권보험) 펀드 분쟁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두 은행의 징계내용은 차이가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해도 여전히 중징계였으나,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인만큼 감경조치를 받으면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파이낸싱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GV 김모 대표와 채모 회장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본지는 GV 경영진이 40억 원 규모 위조 CB(전환사채) 논란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소인 측은 자신들은 사기를 당했고, 회사 차원에서는 횡령·배임 혐의가...
증권사 임원에도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ㆍ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ㆍ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 정지 상당,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ㆍ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을 건의했다.
이들 증권사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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