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뇌관으로 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당헌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데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는 "이 후보 지지자들은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즉시 직무를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도 바꾸자고 한다"며 "이보다 더 지독한 사당화 노선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박용진은 남탓노선이 아닌 혁신노선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겠다"며 "선당후사 노선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비대위원장 임명권 역시 당헌 개정 통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넘어갈 예정이다. 결국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 당권 쿠테타의 ‘수위’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우선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부터가 난관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을 위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대위 전환이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이 대표의 복귀를 원천 차단시킬 수 있어서다.
이날 권 직무대행은 전국위ㆍ상임 전국위 개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 최고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 와중에 숫자 안 맞아서 회의 못 여는 건 양념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헌ㆍ당규 해석을...
이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로 권 대행이 지난달 11일 직무대행을 맡은지 불과 20일 만이다. 집권 여당의 이례적인 비대위 체제 전환은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 요건을 놓고 당내 의견도 갈리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권 원내대표를 향해 "원내대표직도...
당 대표 직무대행인 권 원내대표에게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다"며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보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꼼수로 보일 수도 있다"며 "(비대위는) 당원권 6개월 정지가 아닌 제명 효과를 가져온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면 가처분을 받아주는 상황이 돼서 이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오는 그런...
권 대행은 지난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 '원톱'으로서 집권여당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한 '9급 공무원' 발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 등으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권 대행의 이날 입장 표명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어서 규정상으로는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이 없다. 당헌당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고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원 자격이 정지됐을 뿐 여전히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무단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당시 질문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였다. 이후 A 씨는 최종합격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A 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을 알게 돼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과정에서 윤핵관들과 이 대표 간 갈등이 심화하는데도 '당무'라는 이유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 대표 징계가 확정된 지난 8일에도 "국민의힘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면 윤 대통령은...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미뤄진 때에도,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원 가입 독려 글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지역 당원들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광주 지역을 거쳐, 창원, 부산, 춘천 등에서 지역 당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현재까지 7900명가량이 만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형법 제125조는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자신의 행동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보호법익을 보면 '직무'에 인신구속 범죄...
홍 시장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과의 권력 암투설에 관해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자충수가 될지(모르겠다)”라며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분들이 권력자인가. 대통령제하에 권력자가 누가 있는가. 대통령 이외에 그게 무슨 권력 암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내년에 당 대표할 생각 있으면 대구·경북에 잘하십시오”...
이 때문에 최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와 부산을 방문한 것도 ‘윤핵관’의 근거지를 표적 방문해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 재심 청구 및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이 대표는 당분간 전국 당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장외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직무 정지 상태로, 윤리위가 전날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으로,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이 대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두고도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ㆍ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경제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개월 징역...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장 의원이 이준석 대표 징계 후 수습 방안을 논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 불참하면서 권 대표 대행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권 대표 대행은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해 당 대표 직무대행체제를 주도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 등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즉각 사퇴하라”는 등 이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을 빚은바 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다행히 어제 김 여사가 이 팬클럽의 발언은 본인과 상관이 없고 ‘사진 논란’ 이후에는 연락하지...
권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로 봐야 하고 이 때문에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권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만난 다음 날인 11일 최고위원회의와 당 초선·재선·중진 모임, 의원총회를 거쳐 직무대행체제를 사실상 추인받았다.
지난 8일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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