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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023-09-25 14:00
  •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22일 농협 등에 따르면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A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농협 내부적으로는 감봉 조치 등에 대해 대책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A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그의 직장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2023-09-22 13:51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신청 요건도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3-09-19 12: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023-09-19 10:58
  • DL건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3년 연속 달성
    DL건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3년 연속 달성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기술유용행위 제외)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며...
    2023-09-19 09:4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이를 위해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주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 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됐고, 정책과 국가의 연속성이 끊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2023-09-18 16:13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최우수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SK에코플랜트는 매년 비즈 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노력을...
    2023-09-18 16:09
  •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2023-09-18 15:08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2023-09-18 13:31
  •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흡 등급 9개 사 중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일진글로벌’, ‘SNT모티브’ 4개 사는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2023-09-18 12:00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70주 동안 실제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산정해 보고했다고 한다. 상부 입맛을 살핀 가공의 예측치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임 정부 집권 4년 차에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했다. 당시는 KB국민은행 통계로도 집값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해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던 시기다. 그런데도...
    2023-09-18 05:00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3-09-15 14:52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2023-09-14 10:45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그러자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3-09-06 11:43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 관리인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2023-09-01 21:28
  •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며 “추가 조사...
    2023-09-01 14:34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중 ‘부실시공’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처분을 추진한다. 또 같은 법 ‘품질시험 및 검사’ 조항에 기반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담당 행정청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2023-08-27 14:50
  • 與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與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경기 고양정 운영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 징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중앙윤리위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게 아니고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몇 달에 거쳐 한 다음에 안건을 회부해서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8-24 18:51
  •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고나 변경보고,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100만~300만 원,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023-08-21 06:00
  •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ㄱ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
    2023-08-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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