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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2020-12-08 16:11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2020-12-08 14:56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 국장,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2020-12-02 08:57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이날 재판은 특검이 추가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등 증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 “이재용은...

2020-11-30 17:54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제재…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해 처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9 12:00
이낙연 제안에 김종인 "추윤갈등, 포괄적 국정조사하자"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이 정부 들어서 사법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라며 "권력기관의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2020-11-26 10:20
'尹직무정지' 초강수 던진 秋… 정치권 공방 "국정조사 검토" vs "헌정 흑역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 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게 정녕 대통령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2020-11-25 15:08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진중권 "군사독재에 이어 586 운동권 독재와 싸워야 하는 상황" 外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낙연...

2020-11-25 11:00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검찰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고발사건(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2020-11-24 18:40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검찰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고발사건(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2020-11-24 16:24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검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으로 산자부 등 압수수색이낙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주호영 "나중에 진실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 물어야"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수사라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2020-11-06 11:31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야당의 고발이 있어도 각하감이지 무리하게 고발을 빗대어 마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처럼 부풀리거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바로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2020-11-05 15:48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계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직권조사 중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를 위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다...

2020-10-30 14:00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역시 12월에나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사 답보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27 16:39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독직폭행은 검사, 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울고검은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기소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2020-10-27 12:5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이어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효과 검증에 앞서 방식을 결정할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의 점검 사항을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승계 사업을 위해 각종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을 스스로 처분하는 등 대책이 수립됐는지 △이 부회장이 진지한...

2020-10-26 17:22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특조위 활동 방해 위자료 지급해야” 특조위는 정부가 위법한 강제 해산으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을 떠난 250여 명의 고등학생을 비롯해 무려...

2020-10-25 09:26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위생불량으로 식품 당국에 과태료를 받은 '백년가게'가 앞으로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사랑을 꾸준히 받는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곳을...

2020-10-20 17:50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더불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서 구형을 늘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인 소위 '윤석열 사단'의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들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가 됐다는 주장도 했다.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2020-10-20 14:00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내년 4월부터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인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엄중 처벌한다.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2020-10-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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