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감사인 사전 통지 후 지정 회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사전통지 후 재지정 요청으로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는 167사로 지난해(371사)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정제 보완방안이 시행되면서 감사 위험이 큰 직권지정 회사의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고 감사인 지정군이 단순화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관리팀과 직권재분류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일일보안, 안전점검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 보고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게임위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고 징계위원회도 내부 인원 없이 외부인으로 구성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경찰은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유서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정 경감은 숨지기 바로 전날인 10일 몇몇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마웠다”, “사랑한다”,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감과 통화한 동료는 한국일보를 통해 “그게 마지막...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누구보다 황망해 하고 있을 가족분들께 경찰 조직을 대표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족분들은 고인의 이러한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국정조사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 전 인파 집중을 우려하는 현장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핼러윈 축제 이전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취지의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을 직권남용...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 황창화(63)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그러면서 “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등 탈법적인 게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을 것이고, 중기부가 직권조사·시정권고·명령을 할 법적 근거도 넣을 것”이라며 “연동 관련 분쟁이 발견되면 조정을 요청 받아 중기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가 연내...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한편, 군 진상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전날(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군 당국은 ‘전역 후 사망’을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 당시로 밝힌 것이다. 육군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순직 심사 등 향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5곳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권 차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기술유용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조달청·지자체 1점)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5일 정부서울청사...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했다.
이 씨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그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윤 정부의 정치탄압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출협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출협은 “구글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돼 소비자와 앱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출협은 지난 7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글이 올해 인앱...
민주 정치탄압대책위, 기자회견…"尹 소란의 최종 정착지는 문 전 대통령""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할 것…尹 정치탄압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靑 출신 민주 의원들도 기자회견 열어…"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3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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