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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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공기업도 일 못하면 퇴출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2015-10-05 10:02
성과 없는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된다

적격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조건부 적격이 결정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은 뒤 다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 과정에서도 미흡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와...

2015-10-02 07:07
[2015 국감]"수공 자회사가 뽑은 3급 직원, 40일간 무단결근...황당한 공개채용 여파"

결국 지난 6월 11일 열린, 2015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에서 장기간 무단결근 및 직무상의 명령 불이행 등으로 직권면직으로 의결되었다. 이처럼 수습직원 기간중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인 해당 직원의 직권면직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자격 경력직 직원 채용 등 엉티리...

2015-09-21 06:59
[2015 국감] 野, 참여정부 출신 김대환 위원장에 “최대 실패작” 맹공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이 사퇴 이후 4개월 이상 무단결근하면 직권 면직 대상이라고 몰아세우자 “제게 해당된다면 해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 의원이 “그러면 국민이 직권 면직시킬 것”이라고 하자 “달게 받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세상을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 재벌을 잘 모르신다”고 지적하자 “(은 의원이)...

2015-09-15 21:00
한국국토정보공사, 금품비리 면직-파면직원 7명에 퇴직금 2억5천만원 더 줘

이 밖에도 2005년 3월 31일 금품수수로 파면된 B씨의 경우 3천 720만원, 2009년 6월 12일 배임수재로 직권면직(직위해제)된 D씨는 5천 492만원, 2011년에 7월 8일, 같은해 9월 27일 각각 금품수수로 파면된 F씨와 G씨도 각각 3천 791만원과 3천 69만원의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은 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공기업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 파면된...

2015-08-24 07:49
이언주,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제2의 조현아’ 나오면 면직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상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된 총수 일가나...

2015-02-16 15: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8일

◆ "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직권면직은 정당" 토익점수가 415점에 불과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고교의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C(55)씨는 어학성적이 낮아 학교측이 내린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취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가정어린이집 일부 교사 8일부터...

2014-12-08 07:25
교육부 전교조 갈등 '점입가경'…노란리본 이어 미복직자 면직 여부로 충돌

17일 교육부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한다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앞세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2014-09-18 09:44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대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교육부 측은 2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되 실제 집행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쟁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2014-09-02 16:54
경북도교육청, 미복귀 경북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전국 첫 징계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직권 면직보다는 가벼운 징계다. 이영호 전교조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법외노조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2014-08-29 09:2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8일

알고도 '소극대응'…뒷북 직권조사 ◆ 세월호법 13일 본회의 처리…18~21일 청문회개최 김기춘·정호성, 세월호 청문회증인 채택되나 마나 세월호 가족 "여야 특별법 합의는 밀실 야합" ◆ 대검 '재력가 장부등장' 검사 불기소…면직 청구 ◆ WHO, 이틀째 에볼라 대책 긴급회의…美 최고경보 발령 정부 검역 구멍…발생국 여행자도 파악 못해 ◆ '포천...

2014-08-08 07:35
교육부,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자 27명 직권면직 요구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2014-08-05 11:44
'전교조 미복직자 징계' 둘러싸고 교육부-진보교육감 갈등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이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3일 전교조 박옥주 충북지부장을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고 법률 검토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4-07-23 13:45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요구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기리고 했다. 21일 교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2014-07-21 13:36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남은 전임자 어떻게 되나?

전임자 39명 복귀하면 이제 30여명 남는다"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법외노조로서 당연한 수순"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이제 1심 끝났으니 더 지켜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2014-07-17 14:49
전북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법적 근거 없다”

이어 그는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전임자의 휴직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복귀명령은 물론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은 교육부가 전날 '21일까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려라'고 공문을 보낸 직무이행명령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어서 향후 교육부와 마찰이...

2014-07-08 15:39
교육부, 전교조 검찰고발 강수…갈등 최고로 치닫나

휴직 사유가 끝난 교원이 기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 대상이 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교육감들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

2014-07-03 17:57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 복직 통보

시교육청은 이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증금 반환 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단체교섭 중지와 조합비 급여 일괄공제 금지,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의 위원 자격 상실 등의 내용도 알릴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2014-06-26 10:17
서남수 “전교조 탄압한 적 없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중인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 방침을 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또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한 전교조 지부 사무실을 퇴거하도록 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서 장관은 “교원노조 관련된 합법적 활동에 대해선 정부가 노조...

2014-06-20 11:49
정치권·종교계 손잡았는데도...‘강경’ 정부에 코너 몰리는 철도노조

코레일이 파업을 기획·주도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면, 정부는 앞으로 철도파업 단순 참가자까지도 직권면직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코레일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레일은 대체인력 660명을 채용키로 함과...

2013-12-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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