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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성공기업 3000억원 저금리 융자 지원

특히 은행 지정제를 통한 금리 인하로 지원 대상 R&D 중소·중견기업에 총 45억3000만원 규모의 이자보전 효과가 발생했고 1개 기업 당 연평균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산업부는 기업·우리은행을 통해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해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대출규모와 금리는...

2014-06-26 11:00
[금융위 업무보고] 내년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이와 함께 올 3분기 신 입금계좌지정제 시행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피싱·파밍·스미싱 등 신·변종 전자금융 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올해 안에 해킹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증방법 다양화,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개선, 인증체계 보완 등의...

2014-02-20 10:00
정부, 2015년까지 전 부처 총괄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설치

또 올 3분기부터 신 입금계좌지정제 시행과 올해안에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개정해 피싱·파밍·스미싱 등 신·변종 전자금융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만에 금융권 규제를 전면 점검과 오는 2015년부터 매년 상시적 규제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기업의...

2014-02-20 10:00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돌봐준다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 미동반 귀가시를 대비해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하고 SNS 서비스를 통해 출결 상황 등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돌봄서비스 참여 학생 수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24만6000여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전국 3197개교에 돌봄...

2014-01-27 15:00
법인약국 반대, 약사들 뿔났다

약사회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의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결국 보건의료의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결국 거대...

2014-01-05 20:31
공정위, 동양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서 제외

4%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제외 기준인 절반을 넘는다. 또 나머지 28개 계열사의 자산총액은 1조9778억원으로 지정 제외 기준인 3조5000억원을 밑돌아 동양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양이 대기업집단서 지정 제외됨에 따라 31일 기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줄었다.

2013-12-31 14:19
이영찬 복지부 차관 "의료 영리화 의사 없다"…적극 진화 나서

하지만 정부의 발표후 현행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의료민영화(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수순이라는 주장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 결국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원격의료 등을 하라고 장려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할 수 있도록 가능성만 열어준 것이다"며 규제 완화 이상의 의미는...

2013-12-17 15:29
미지정계좌 소액이체만 허용...2금융권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실시

이미 불법 금융사기에 걸려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임금계좌 지정제 시행, 메모리해킹 대응,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통신과금서비스 보안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신 입금계좌 지정제’를 도입해 이용을 활성화한다. 메모리해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시 실행되는...

2013-12-03 14:24
KT, 데이터로밍 무제한…남미·아프리카 등 115개국 추가 확대

데이터로밍 무제한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24시간 단위 지정제를 도입, 고객들이 신청 이후 24시간 동안 부담 없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지정한 종료일 이후에는 데이터로밍이 자동 차단된다. 또 비즈니스맨 등 해외 여행이 잦은 고객은 ‘데이터로밍 자동 무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초 한번의 신청으로 해외에서 데이터...

2013-12-03 11:27
식약처, ‘25I-MBOMe’ 등 22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www.mfds.go.kr) 등을 통해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2013-10-30 15:26
DGB금융지주, 녹색경영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환경을 기회로 바라보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환경경영에 대한 노력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녹색기업 지정제, 환경정보공개제, 환경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3-07-02 11:07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및 보호사 처우개선 필요"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유치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와 불법호객행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급증한 어르신...

2013-06-28 18:11
韓-中, 공동조업수역 내 불법조업 공동 감시키로

양국 당국은 지도선 공동 순시, 어장청소 등 어장환경 개선, 모범 선박 지정제,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 구체적인 불법어업 방지대책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측 해양경찰에게 불법조업 목적으로 우리의 배타적...

2013-06-27 08:58
[단독]아모레퍼시픽·한솔그룹, 대기업집단 포함된다

이는 하이마트 지분을 롯데쇼핑에 매각해 자산총액 합계가 2조4502억원으로 줄어든 유진그룹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진그룹의 빈자리를 아모레퍼시픽과 한솔그룹이 채우면서 내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이투데이가 국내 기업집단 중 지난해말 현재 자산총액 합계가...

2012-12-26 10:07
[박근혜 대통령 당선]병원협회 “규제 중심 보건의료 정책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사회보험형태를 근간으로 이뤄져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모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틀과는 달리 의료의 공급 측면에서 민간병원이 전체의 약 95%로(전체 2704개 중 민간 2568개, 공공 136개)...

2012-12-20 11:15
양구 DMZ·울진 왕피천계곡 등 생태관광 시범지역 선정

환경부는 DMZ 원시생태투어 지역 등을 포함한 5곳을 생태관광 지정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태관광 지정제는 자연자원이 잘 보전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기반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법령정비 등 보완점을 마련해 2014년부터...

2012-12-14 12:10
문재인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중단할 것”

이밖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도 의료공공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배포한 자료집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국한하고, 향후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2012-11-07 15:56
의협,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2012-09-25 19:04
건보공단, 복지용구 소독사업소 신청 접수

올해 4월부터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소는 현장조사를 거쳐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받은 뒤 11월에...

2012-09-14 11:1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변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약 42만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2012-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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