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까지 전 부처 총괄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설치

공정위, 공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철퇴…하반기 현장 직권조사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는 2015년까지 금융권 전산보안을 총괄하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사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에 이어 올해부터 공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도 바로 잡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3개 부처 공통 주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위원회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해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전산보안 기능을 한데 모아 점차 지능화·다양화하는 전자 금융사기에 대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올 3분기부터 신 입금계좌지정제 시행과 올해안에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개정해 피싱·파밍·스미싱 등 신·변종 전자금융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만에 금융권 규제를 전면 점검과 오는 2015년부터 매년 상시적 규제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을 바로 잡고자 퇴직한 임원이 차린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행위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IT분야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강화하고 등 특허권남용을 단속하는 등 창조경제 조성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인터넷 블로그의 대가성 광고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 태스크포스’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자 현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