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도 지역민들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녹지공간 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면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공원 면적은 2013년 403.88㎢에서 2022년 582.65㎢로 44.26% 증가했다. 1인당 공원 면적은 2013년 8.62㎡에서 2018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어 2022년 12.32㎡로 42.87...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해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이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신속집행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주요 29개 공공기관이 연간 목표 63조500억 원 가운데 55%인 34조9000억 원을 상반기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현장...
서울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2022년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사교육비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택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배경이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과 영어, 음악, 태권도 등 값비싼 과외수업을 듣는다.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있어 이를 거부하면 자녀를 실패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지역별로는 △전남(11개교) △광주(5개교) △경북(5개교) △대구(5개교) △충북(4개교) △강원(3개교) △충남(3개교) △경기(2개교) △부산(2개교) 등이 선정됐다.
교육과정은 기존에는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새...
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건설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취약시기 정기점검은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2010여개 현장에 대해 진행할 방침이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과 도로변 등에 인접한...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혁신 역량과 실행력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주민 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중랑구 포함 총 6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구는 지역의 특성과 활발한 주민 소통으로 발굴한 현안 등을...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각 지자체와 투자기관은 노스볼트, 노보에너지, 볼보를 주축으로 하는 스웨덴 배터리 생태계와 각 지방의 투자 환경, 이점 등을 소개한다.
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배터리 담당자는 “유럽연합(EU)에서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적인 배터리 생산을 위한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믹스가 가능한...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쿠폰·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의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모델이다.
이밖에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확대 △원전 대기업 등과의 연계사업 추진 △신규 시장진출에...
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반면 민자철도 사업은...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쿠폰·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의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모델이다.
중기부는 원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2022~2027년까지 3000억 원의 정책자금과 500억 원의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1500억...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지원‧관리 약정을 통해 공공주도형 재개발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광명형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 공공참여형 도시정비 플랫폼을 경기도 내 전 지자체로 확산해 지역 발전을 돕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 등은 국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52곳)에 대해 평가한 뒤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31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43곳)은 교육·지역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지정 평가를 했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까지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신청자가 방문 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을 각 15만원씩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 본인과 정부가 각 10만원씩 부담해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인 ▲숏컷 여행(가칭)을 신설한다. 이러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이와 함께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재구조화 해 유보통합지원 전문기관도 설립한다.
‘국제인증 교육과정 특구’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도 내세웠다. 대구는 교육국제화 특구와 연계한 국제인증교육과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경북대 등 지역 내 대학이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
아울러 3사는 정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수소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KD운송그룹, SK E&S와의 이번 협약이 본격적인 수소버스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국 18개 여객운수사와 약 5000대의 버스를 보유한 국내 최대 육상 운송회사인 KD운송그룹을 시작으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