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63건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정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경제단체·위원회·지자체가 함께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조만간 발표될 저출산 대책과 동 매뉴얼을 홍보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족 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자체에서도 287억 원을 투입해 3개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약간좋음)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전국의 중소 규모 하천 79곳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27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을 위해 헌신한 새일센터와 종사자, 민간기업, 지자체를 격려하고 사업의 주요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식에서는 '2023년 새일센터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과 함께 '2023년 새일센터 여성경제활동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당선자에게...
특히 과밀학교 인근 지자체 공간을 확보해 늘봄학교로 운영 수 있도록 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과밀 학교 인근의 지자체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등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4월부터 서울정민학교와 서울정진학교를 특수학교 늘봄 시범학교로 선정...
'첨단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공공분야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 및 확산함으로써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공모,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능형 침수대응 시스템 구축(충청북도 제천시) △여수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전라남도...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는 곳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 효과가 큰 만큼 소비자의 평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도 평일 전환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거제, 당진, 춘천이 선정된 바 있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2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동대학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했다.
기존 영일만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2차전지산업이 급격히...
기업체는 LH와 5월 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업체 근로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H 임대주택을 화성시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아울러 화성시 외 다른 지자체의 기업체 수요를 추가 발굴하는 등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력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겠다"며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R&D의...
이번 협약에서는 지자체가 각 소상공인들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세종시 소상공인 자금 사업은 세종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이내의 대출에 대해 최대 2%의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번 세종 상생 대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차보전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세종 지역...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이 기간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대구테크노파크는 범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혁신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혁신 디바이스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4개 과제 최대 2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ICT 디바이스 기업 9개사를 선정해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공동관 참여를 지원, 기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돕는다.
스마트기술진흥협회는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광역급행철도(GTX)-D 고덕 유치 등 최근 교통·개발 공약에 집중하는 전 후보가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조한 것이다.
반대로 야당 측 진 후보는 본인이 8년간 지역을 지킨 ‘검증된 일꾼’임을 내세웠다. 전 후보 캠프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은 진 후보의 선거사무실 외벽에는 ‘강동댁 진선미’가 큰 글씨로 인쇄돼 걸려있었다. 진 후보는 과거 자신이 국회...
삼성전자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비율을 40%로 높이고, 사회적 기업 지원, ESG 지속가능경영 지원, 지자체 협업 지역특화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국내 다양한 중소기업에 빠르게 적용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을...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정부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먼저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