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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이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1-12-22 14:51
  •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2021-12-16 16:11
  • [데스크칼럼] 대선, 총재임기 그리고 금통위
    [데스크칼럼] 대선, 총재임기 그리고 금통위
    실제, 한은이 현재와 같은 기준금리를 통화정책 결정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1999년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면, 보궐선거를 제외한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과 당연직인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임기종료일이 있었던 달에 기준금리를 변경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시계를 그 직전달까지 확장하더라도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직전달인 그해 5월과...
    2021-12-15 05:00
  • [피플]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부동산에는 개인의 인생과 역정이 담겨 있어요”
    [피플]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부동산에는 개인의 인생과 역정이 담겨 있어요”
    특히 자신의 삶도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김 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공급 부족에 관한 이야기가 초반부터 있었지만, 다주택자와 수요 규제 위주로 정책 방향이 흐른 것 같다”며 “매매·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2021-12-14 07:00
  • 4대 악재 겹친 중국 경제, 향후 10여년간 잠재성장률 밑돈다
    4대 악재 겹친 중국 경제, 향후 10여년간 잠재성장률 밑돈다
    지방정부 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한은은 중국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암묵적 부채비율이 GDP대비 40%를 넘었다고 추정했다(2020년말 기준). 과잉설비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한 가운데,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노동의 성장기여도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실제, 2000년대(2000~2009년) 10.3%에 달하던...
    2021-12-12 12:00
  • "규제 전 막차 타자"…오피스텔 분양 '큰 장' 선다
    "규제 전 막차 타자"…오피스텔 분양 '큰 장' 선다
    정부는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내년 1월부터는 2억 원 이상,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 대출받은 사람들은 규제를 받는다. 다만 1월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2021-12-06 17: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2021-12-03 05:00
  • "올해 '분양 막차' 타자" 12월 6만2500가구 일반분양 나온다
    "올해 '분양 막차' 타자" 12월 6만2500가구 일반분양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40%)에 포함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는 내년 1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만큼 건설사들은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라는 굵직한 변수가 있다....
    2021-11-29 10:42
  • ‘청약이 살길’…전국으로 번진 청약 열기
    ‘청약이 살길’…전국으로 번진 청약 열기
    당장 내년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주택 매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창구도 좁아지면서 연말 청약 시장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을 배제했다. 잔금 대출 역시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
    2021-11-29 05:00
  • 내년 대출 규제 전 ‘막차’ 타자…연말 분양시장 '활활'
    내년 대출 규제 전 ‘막차’ 타자…연말 분양시장 '활활'
    정부가 내년 가계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 둔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점에 머물러 있다. 당장에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지금보다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연말 예정된 분양 물량과 청약 일정에 관심이 쏠리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21-11-23 17:00
  • [데스크칼럼] 한은, 코끼리를 쏘기 위한 3가지 부가조건
    [데스크칼럼] 한은, 코끼리를 쏘기 위한 3가지 부가조건
    우선, 한은은 내심으로 가계부채 및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서둘러 금리인상에 나서는 측면이 있다. 이명박(MB) 정부 때는 747정책(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에 따른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 집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 정책에 휘둘리며 금리인하를 단행해 왔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한...
    2021-11-22 06:30
  • “중국, ‘준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높아”
    “중국, ‘준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높아”
    반면 물가는 급등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쥰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성장은 9월 이후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다. 쉬진 자문관은 경제 성장률이 4분기에 4%를 밑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 정부 부채 등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1 18:10
  • 'DSR 강화'에 대선·지선까지 겹쳐…건설업계 '연내 분양' 속도
    'DSR 강화'에 대선·지선까지 겹쳐…건설업계 '연내 분양' 속도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는 데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가급적 연내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최근 인허가나 분양가 심사 등으로 이월된 사업장의 분양을 연내 끝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도 차주별 DSR...
    2021-11-21 11:09
  • 가계부채 규제 역설, "은행폭리 막아달라" 여론…금융당국 “개입 여지 없다“
    가계부채 규제 역설, "은행폭리 막아달라" 여론…금융당국 “개입 여지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은행 등의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데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도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금리가 인상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총량 규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2021-11-18 05:00
  •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지방의 경우 이 기준은 2억 원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도 7년 전 가계대출은 보란 듯이 올랐다. 한국은행의 ‘2014년 12월 시장 동향’에 따르면 2014년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60조9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7조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연간 기준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고 전셋값이 잡힌 것도 아니었다. 2014년 아파트...
    2021-11-16 05:00
  • 중국 부동산 업체 ‘수낙홀딩스’, 1조1200억 조달...“주식·자산 매각”
    중국 부동산 업체 ‘수낙홀딩스’, 1조1200억 조달...“주식·자산 매각”
    매출 규모 기준 중국 부동산 업계 4위인 수낙홀딩스는 9월 자회사가 지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다. 헝다발 유동성 위기 불똥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면서 달러채 수익률 급등은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상환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주택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한 점도 자금 경색을 부채질했다....
    2021-11-15 09:35
  •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의 무게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의 무게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사라지는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난달에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매 실수요자가 전세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처럼 대출 규제가 없는 비주택 청약 광풍이 몰아치는 등 벌서부터 부작용이...
    2021-11-11 07:00
  • 중국 부동산 보는 엇갈린 시선...연준 “미국에 영향” vs. 골드만 “우려 지나쳐”
    중국 부동산 보는 엇갈린 시선...연준 “미국에 영향” vs. 골드만 “우려 지나쳐”
    또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의 부채는 여전히 크고 금융 레버리지는 특히 중소은행에서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차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는 일부 고부채 부동산 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평가는 과거 연준이 중국발 리스크와 관련해 내놓은 진단과 사뭇 다르다. 9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2021-11-09 15:48
  •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일반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합친 것으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팽창된 재정의 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나 나랏빚을 키우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국가채무 증가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에서 가장 크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
    2021-11-09 05:00
  •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이 차관은 "미국 연준을 비롯해 정상화 단계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국가들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헝다 그룹 및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로벌 인플레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의 속도와 미국 연준...
    2021-11-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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