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기획재정부, 행자부 등으로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도한 실적,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과 지자체ㆍ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과세전 적부심사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금액(법인세 약 1000억원)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 바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재정난에 시달리던 현대우주항공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를 내자...
기획재정부는 1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요율 조정 등 안건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훼손된 산림 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94억원이 늘어난...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경남 행정부지사,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자치행정 부문 전문가로 손꼽힌다.
임 위원은 지난 2012년 7월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중도 사퇴로 홍준표 현 경남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지역 및 선거 현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대외조정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시 26회는 주요...
정책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6.2%)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척결(14.5%) △복지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등이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노동시장 양극화 해소(21.3%) △30대=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28.2%) △40대=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20.5%) △50대=일자리...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우 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의 사전 협의ㆍ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또한 고속성장 시대에 도입된 많은 제도들을 저속성장 시대에 맞게 개혁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의 경우 성장률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을 따질 여유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대폭적 개혁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새로운 분야를 계속 개척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 처음으로 특구 전체가 지정 해제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투자 관련 특구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적 효과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요구에 따라 ‘나눠먹기식’...
중앙과 지방재정을 1/4분기부터 8조원 이상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이상 늘리겠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실물투자를 10조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여력도 보완하겠습니다.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규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사전조정을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이다.
개인연금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