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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까지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곳을 보면 1~3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는 신청 주체와 추진 방식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유형은 지역 소멸이나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좋은 학교나 교육 여건이 안 되기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게...

2024-02-28 11:34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선두에 있지만,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평균 기준은 1.6명, 즉 8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20년 동안 한참 뛰어야 할 활동 적령기 의사가 7000명이 또 감축됐기에 '의사 증원'은 현재 의과대학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특단의 지원과 투자 없이도 교육해 낼 수...

2024-02-27 17:56
문체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2024-02-26 09:35
농어촌상생기금,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

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농어업‧농어촌의 현안에 따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모사업 등 본부기획사업을 확대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업·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09:23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정책 레이스를 펼치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올해 설 명절 이전부터 철도 지하화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2-26 06: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2024-02-26 06:00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중산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중세의 세 계급인 영주와 기사, 신부와 수도사, 농노를 비롯한 농민에 더해 새로운 제4의 계급이 등장한 것이다. 중세의 도시에서 산업과 상업으로 부가 쌓여 갔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종교적 시각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특히 이자금지법은 축적한 부를 재투자하는 데...

2024-02-26 05:00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지방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지방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추진하자. 산, 강, 바다, 자연 등 치유자원은 지방에 소재한다. 치유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2024-02-26 05:00
정시 추가합격에도 1만여명 미달…서울 31개 대학 618명도 ‘미충원’

이 가운데 88.2%(1만1595명)는 지방권 대학(13개교)에서 발생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하면서 서울 지역 대학 31곳도 정원 618명(4.7%)을 뽑지 못했다. 경인권 대학 35곳 역시 935(7.1%)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 대학 중에서는 서경대 111명,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중앙대 19명, 한국외대 18명...

2024-02-25 09: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2024-02-25 08:51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이는 지방일수록 심각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다. 지난해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모집하면서 연봉을 4억 원으로 인상해 겨우 자리를 채웠다. 단양보건의료원도 3억 원대 연봉과 아파트 제공에도...

2024-02-23 15:28
용인특례시·스페인 세비야시, 우호교류의향서 교환

인구는 약 68만 명으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에 이어 스페인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고 항해를 시작한 곳이 세비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으로 알려진 세비야 대성당에는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다. 세비야 시는 안달루시아 지방 GDP(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산업 중심지로...

2024-02-23 13:42
대기업 유입에 집값도 껑충…용인·아산·파주 등 강세

23일 국토교통부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이 0.82%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 기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가가 하락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지방에서도 대기업과 산단 인근 단지의 매매가 상승 현상이...

2024-02-23 10:31
관악구, 청년 1인 가구 대상 무료 건강검진…토요일 운영

22일 관악구에 따르면 관내 청년 인구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1%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 1인 가구 비율도 전체 1인 가구의 63%를 웃돌 만큼 높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평일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청년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구는 학업, 직장, 아르바이트 등의 이유로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2024-02-22 15:42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4-02-22 15:30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앞으로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정부는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10.55%에서 4.79%로 절반 줄었고,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10.12%에서 19.03%로 2배 수준 늘었다"며 "이는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24-02-22 10:52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22년 KDI는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예측한 후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의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35년에는 1만650명,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부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KDI와 마찬가지로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의사 공급은 과거...

2024-02-21 17:11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를 고려한 인구 추계상 의사 수가 태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의사도 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비중은 전체 의사의 4.8%로 12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2024-02-20 06:00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 농가인구 중 남성은 연평균 2.8% 감소했고, 여성은 3.1%가 줄어들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농업부문 취업자도 남성은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해 농업부문 여성 취업자 비율은 2018년 43.8%에서 2020년 41.3%로 축소됐다. 농가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2024-0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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