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지난해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취업난, 집값의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하고 이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춰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로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인 0.78을 밑돌고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추진단은 앞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주요 과제들을 보면 지금까진 추진단이 본선 진출을...
카카오뱅크는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고객들의 금리를 낮추는 데도 기여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은행 영업점이 비교적 적은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고객이 대환대출을 통해 평균적으로 감면받은 금리는 1.38%p, 수도권·광역시 고객의 평균 금리 감면 폭보다 높았다.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누적 고객...
정부는 만혼에 따른 난임인구 증가, 난임시술 증가에 따른 다둥이 출산 증가를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비 지원 출생아 비중은 2019년 2.2%에서 지난해 9.3%로. 다둥이 출생아 비중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확대됐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단태아 임신 시 100만 원...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원(일월) 수목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2018년 7월 산림청으로부터 '수원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마침내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준공한 후 올해 5월 19일 개원했다.
일월수목원은 서수원권인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된 수원의...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2020년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더욱이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이 곧 우리 눈앞에서 터질 판국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70세 넘는 고령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암, 뇌·심장 질환,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보통 남부지방에서 6월 중순, 서울 등 중부지방에선 6월 말에 시작하던 장마는 한 달가량 지속되다가 7월 말에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며칠 동안 비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거센 비가 누적되면서 더 큰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며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다. 이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연 확대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국립오페라단 등 8개 국립예술단체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연예술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하고,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을 든다. 2만3000명의 군위군 인구를 대구시에 포함시키면 인구 240만 명의 큰 도시가 된다. 메가시티는 아닐지라도 생활과 경제권이 기능적으로 합쳐진 큰 도시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청년 정주여건 개선’이 정책의제로 다뤄지고 있단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전남 영광군 사례를 소개했다. 그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 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려금이나 주거비 등을 패지키로 지원하는 사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할...
소비자 지출이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부채는 나날이 치솟고 있다.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 추진에 따른 수출 감소와 20.8%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청년 실업률도 문제다.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5.4%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는 단발적·소규모 투자 빈발과 중앙정부 주도의...
천안시 기업 현황 분석, 천안시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 이용 현황 분석 등 대 주제에 맞춰 세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관련 내용을 시각화하면 된다.
활용 데이터는 '천안시청'과 '통합데이터지도' 및 '공공데이터포털', '국가통계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공개된 데이터라면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지분을 각각 4%,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최근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오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는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손해보험, 페이 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전통 금융기관들은 규제에 묶여 비금융 시장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것 자체가...
이미 지난 정부에서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미분양 적체 등이 기존 주택가격 반등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람들은 이미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고 수도권이 인구 감소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 편차 자체가 좁혀지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