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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권고 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선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2022-03-14 19:05
[이슈크래커] ‘역대급 대선’... ‘역대급 징크스’들도 깨졌다

지난 13~19대 전·현직 대통령들은 국회의원직을 최소 한 차례 이상 경험하고 대부분 당 대표까지 역임했으나 윤 당선인은 의회정치 경력이 없다. 사법기관인 검찰에서의 경력만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 된다. 직선제 이전을 포함해 최초로 서울 출신 대통령이 되기도 한다. 1대부터 19대에 이르기까지 영남(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2022-03-10 15:58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집행기관, 의회의 정보공개가 강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들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조례로 제정해 그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월별·부서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업무추진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2022-03-02 05:00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의총의 결정대로 다당제 민주정치로 나가겠다면,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대로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이었던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과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바로 실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자...

2022-02-27 23:25
이재명 “윤석열 정권교체, 정의 아냐…李정부 아닌 국민통합정부 구성”

차악 선택 강요는 선의의 경쟁보다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에 몰두하게 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와 이를 무력화시켰던 위성정당의 금지, 득표수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등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하다”며 “기득권과 싸워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2022-02-14 11:24
[종합] 큰절 사죄·눈물 호소·19일만 명낙회동… 경기도서 돌파구 찾는 이재명

이 후보는 먼저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공약 발표에 앞서 예정에 없이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의 뜻을 담아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민주당을 믿고 대통령직, 압도적 의회의석, 지방권력 대부분을 맡겨주셨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이천 문화의 거리에 선 그는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가했다. 이 후보는...

2022-01-24 20:19
이준석, 강남갑 찾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임기 맞출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강남갑 당협을 찾아 국회의원 임기와 지방의회 의원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인 강남갑 당협을 찾았다. 앞서 태 의원은 256개 지역구 중 거의 유일하게 당협위원들과 주마다 회의를 진행했고, 이 대표가 격려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다. 태 의원은 이번 행사 취지에...

2022-01-21 10:59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 조례' 제소 서울시에 "철회"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걸쳐 개정을 의결했고, 이번 사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상생과 협력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20 15:56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재의 요구 결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는 또 한 번 충돌할 전망이다.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2022-01-11 17:15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이 후보는 “전임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 문제는 제도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라며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편 반면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말하는데, 실질 논의는 하지 않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의 토로는 자신이 주도해 꾸린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조차 개헌에 대한 제언에서...

2022-01-06 17:12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의원에게서 제대로 된 답변을 기회를 얻지 못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발언 중지‧퇴장 개정안을 추진했다.

2022-01-02 11:06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총선과 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만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에 각 정당은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2021-12-31 14:02
[인포그래픽] “바쁘다, 바빠”…2022년 숨가쁜 일정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지역민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지역을 이끌어갈 공직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대선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과 월드컵도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0일까지...

2021-12-30 15:33
소공연, 초정대상ㆍ목민감사패 시상…이학영 등 국회의원 12명 수상

이어 우수 지자체 단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에게 지방자치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 신장에 앞장선 공로로 ‘목민 감사패’를 수여했다. 광역단체장으로는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광역의원으로는 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 박준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안동우 기초단체장으로는 제주시장, 허필홍 홍천군수, 유진섭 정읍시장...

2021-12-28 15:02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이어 "권한대행이 법과 지침, 서울시장과 종로구의회의 요구를 무시하며 '버티면 별수 없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종로구는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했다. 현재 강 권한대행은 종로구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고 있다. 노조는...

2021-12-28 14:54
[스페셜리포트] 서울시의원 절반 이상 3년 반 동안 시정질문 ‘0’

전문가들은 의정활동이 시의원 당선과 낙선의 잣대가 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선 여부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지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13 05:00
[스페셜리포트]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의원은 3년 6개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도 저조했다.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시의회의 기본 책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이투데이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8일 기준...

2021-12-13 05:00
[스페셜리포트]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만들어 공천 잣대로 삼아야"

평가 지표를 개발해 공신력을 높이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지방의회 수준도 향상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02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의정활동의 성과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2021-12-13 05:00
민주당 청년선대위 첫 인선 발표…“당내 청년 발굴로 기회 분배 중점”

청년 선대위가 발표한 분야별 인사는 △공공의료 개선 분야의 김연수 간호사(27세) △한부모가정에서 자라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심지현 대학생(21세) △자전거 문화 및 정책개선 분야의 오영열 '약속의 자전거' 대표(29세) △최연소 기초의회 의원 출신의 조민경 인천 연수구 구의원(29세) 등 4명이다 아울러 대표단 인선도 공개했다. 청년 선대위는 △오영환...

2021-12-07 11:09
'혁신교육지구' 예산 두고 긴장감…오세훈 "목젖까지 빚 차올라"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소통 없이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깎았다"는 양민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지적에 "사업에는 100%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며 예산 삭감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시장 시절 서울시 자체 채무만...

2021-11-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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