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서울시의원 절반 이상 3년 반 동안 시정질문 ‘0’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3년이 넘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직접 창구인 만큼 조례 제·개정 발의와 함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12일 이투데이가 임기 막바지에 치달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정질문 건수는 제9대 시의회 185건보다 82건 줄어든 103건(303회 정례회 제외)으로 집계됐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2018년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공식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9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3년 6개월 동안 모두 22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연도별 시정질문 건수는 2018년 17건, 2019년 38건, 2020년 19건, 2021년 29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0.9건에 불과하다. 시의원 110명 중 59명은 22회차의 정례·임시회 동안 한 차례의 시정질문도 하지 않았다. 일부 시의원은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도 저조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의 주된 책무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민의 반영 등이다. 시의원의 기본 업무인 감시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조례발의 건수는 제9대 1579건보다 많은 1944건이었다. 가결 건수는 제9대 1159건, 제10대 1316건이다.

한 시의원은 “시정질문은 현안을 파악해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본인의 정치철학으로 융합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실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의정활동이 시의원 당선과 낙선의 잣대가 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선 여부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지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