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11일부터 공개한다.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밝힌다.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제공한다. 한 눈에 월별‧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차트로 구성했다. 3월부터는 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교부금액 등을 공개할...
이어 그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 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이라며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황 총리는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시ㆍ도교육감들이 찬성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감들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에는 1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특히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임 이후 처음 교문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됐다.
도입시부터 국가 재원인 내국세의 20%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으며, 편성에 문제가 없었지만 2014년 교육감선거 이후 교육감이 바뀌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유 부총리의...
발표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해결방안으로 △어린이집...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초·중·고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0년 943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이 2015년에는 609만명으로 35% 줄어들었다. 2025년에는 54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교육재정 교부금은 2010년 20조원에서 2020년에는 52조원으로 2.6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따른 지방세수 호전으로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입금이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돈이 없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교부금을 왜 보육에 지원?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릉시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철가방, 즉 그 사업을 집행해 주는 시·도교육청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더 큰소리친다. 첫째로 돈은 줄 만큼 줬다는 이야기이다. 지방재정교부금에 다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교부금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도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교부된다. 이런 돈으로...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동영상을 봤느냐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충당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 공통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은 예산을 삭감해 2~6개월 뒤면 곳간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4조원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교부 내역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이 원칙이고 특히 누리과정은 2011년 9월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 등과 합의해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기재부의 5대 현안 가운데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