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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2024-02-06 11:00
  • 노후 학교 개선사업·창호 교체지원 사업에 건자재 업계 숨통 트이나
    노후 학교 개선사업·창호 교체지원 사업에 건자재 업계 숨통 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열 창호, 단열재 교체 등 노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진행 시 공사비의 80~10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024년 건물에너지 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80억 원 늘린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용인시와 청주시 등에서도 ‘녹색건축물 지원...
    2024-02-05 16:01
  • 인도네시아행 하늘길 확장…운수권 확보 나서는 LCC
    인도네시아행 하늘길 확장…운수권 확보 나서는 LCC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964만 명으로 전년 140만 명 대비 약 6.8배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04만 명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2020년 181만 명, 2021년 3만1000명까지 급감한 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공항발 인도네시아 직항 노선이 더해지며 지속적인 수요 상승이 기대된다. 특히 자카르타...
    2024-02-05 14:52
  • “미분양 걱정은 기우”…코오롱글로벌 대전 미착공 현장 가보니
    “미분양 걱정은 기우”…코오롱글로벌 대전 미착공 현장 가보니
    공사 현장에선 현장 차량과 공사장 승강기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해당 1차와 2차 공사 현장 길 건너편에는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와 선화3차 사업지가 있다. 선화3차 사업지는 아직 철거 작업은 진행되지 않아 옛 건물들이 남아있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선화3차 사업장은 10월 분양할 예정이고, 부지 내 방송국...
    2024-02-05 09:00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선별장이나 임시적환장 등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시설점검을 벌인다. 재활용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긴급 수거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는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 쓰레기가 분산 배출될 수 있도록 수거 일정...
    2024-02-04 12:00
  • 개혁신당 “저가 고속철 도입...서울-부산 3만 원 시대 실현”
    개혁신당 “저가 고속철 도입...서울-부산 3만 원 시대 실현”
    개혁신당은 4일 저가항공사(LCC)와 같은 저가형 고속철을 도입해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6만 원인 비용을 절반인 3만 원대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 9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 원대,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도 현재...
    2024-02-04 11:43
  •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등록 업체 계약과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2024-02-02 17:00
  •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지방권 첫 광역철도다. 구미~경산을 현재 평균 1시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15분으로 단축하며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연내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2024-02-02 10:00
  •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는 토지비, 공사비가 지방보다 높다. 거기다 헬스케어, 영양센터, 무장애 설계 등 고령자 맞춤 설계를 적용하면 공사비는 더 올라간다"며 "PF를 일으켜 사업을 하더라도 임대 비중이 일반분양보다 높아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익성 문제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이탈하는 사업자가 늘 수 있단...
    2024-01-31 17:03
  •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1459만 건을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만4501건으로, 전년(1268만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늘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2024-01-31 09:43
  •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센터를 연다.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2024-01-30 16:03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해야 하는데 반환보증 가입이 12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2~24개월에도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이때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현재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12...
    2024-01-30 15:51
  • 호반건설,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호반건설,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이번 건설현장 안전역량평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정한 자율책임점검 대상 건설현장 중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한 것이다.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건설현장의 자율점검 참여 의지를 독려하고자 진행했다. 호반건설의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관리, 자율책임점검 이행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4-01-30 15:38
  •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다시 미분양 공포 확대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다시 미분양 공포 확대
    당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10만 가구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대표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높은 분양가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방의 주택 수요를 살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폭적이고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30 15:08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때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계약 이행 때는...
    2024-01-29 14:32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토지는...
    2024-01-29 12:58
  • “대단지가 대세”…올해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 비중, 역대 최대치 전망
    “대단지가 대세”…올해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 비중, 역대 최대치 전망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중 재건축ㆍ재개발 비중은 70%(10만3014가구 중 7만1763가구)로 지방 59%(7만2626가구 중 4만3117가구)보다 높다. 올해 분양예정인 대단지 중 39.4%(6만9213가구)는 다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공사들이 연합해 수주할 경우, 입찰비와 공사비 등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
    2024-01-29 09:41
  •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과 가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전날...
    2024-01-26 14:12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2024-01-25 16:39
  •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에서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는 수원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 수원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무부(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푸르미방송국)의 신규 청사 수요 대응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캠코는...
    2024-0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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