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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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공무원 3.70%, 비공무원 10.54%에 달했으나, 교육청은 공무원 1.89%, 비공무원 3.90%에 머물렀다.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원이 3.54%였으나, 비공무원은 3.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3.90%)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2024-05-23 12:00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24일 인천광역시청서 탄소중립 특강

인천광역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24일 인천시를 찾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강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기후위기 인식 증진과 탄소중립...

2024-05-22 12:00
[인사] 문화재청

◇차관급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고위공무원 △국가유산청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김연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 과장급 등 △대변인 정영훈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신성희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장 여규철...

2024-05-17 09:38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공무원, 교사 이외에도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등 의료계 종사자가 수상했다. 수상작들이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청한 문제점은 ‘3분 진료’였다.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해, 환자에게 증상 및 유의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정보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얻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이나 비의료인을 통해...

2024-05-14 15:36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5-14 10:29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가 평정을 받은...

2024-05-09 16:23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나”라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한 이후에 감당이 안 될 때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전원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5-07 16:12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아울러 행안부는 7~8일 이틀간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자치단체 정부 혁신 담당 공무원 170여 명이 참여하는 ‘2024년 중앙 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8일 워크숍에서는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이 강연자로 나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정책 홍보 비법 등을 전달한다. 그는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유튜브 영상으로 충주시...

2024-05-07 16:09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2024-05-01 06:0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2024-04-30 17:4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동절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휴가' 부여

이재준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024-04-29 16:15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적용을 중지하기로 하며,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2024-04-25 16:58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WSJ은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제9 순회법원 접근 방식이 공무원들의 지역 사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

2024-04-23 17:05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2024-04-19 09:00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씨가 직위 해제되기...

2024-04-18 10:02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향단뎐을 감상한 이용자들은 “남원시 제작이라니, 멋진 곳이다”, “남원시 공무원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전통 춘향전을 소재로 기발하다” 등의 감상 후기를 공유했다. 이처럼 K-웹툰의 인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웹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특히 1020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웹툰을 통해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2024-04-17 05:00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 총리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다각화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재난 피해자 지원방안도 두텁게 마련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2024-04-16 15:06
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수원특례시, 중증장애인 7명 임기제 채용

이번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 중 ‘장애인 구분 모집’과 별개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재공고하게 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고,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과 법인 등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2024-04-16 10:00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2024-04-12 11:04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2024-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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