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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2021-04-19 18:12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거나...

2021-04-18 09:37
"실거래 12억인데 공시가 15억" 공시가 반발 확산…청와대 응답할까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A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거래가격과 민간·부동산원 시세 정보상 2호 라인인 52평형은 시세가 하락하고 4호 라인인 33평형은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52평형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12월 2019년 대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해명에도 공시지가 하락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2021-04-06 14:31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가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문제도 지적됐다. 서초구 ‘반포 훼미리’ 아파트는 101동과 102동의 같은 층, 같은 면적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5%와 30%로 15%포인트(p)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101동 공시가격은 8억800만 원이지만 102동 공시가격은 9억6700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이상)을...

2021-04-05 14:4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재산세 부담이 57%가량 줄어드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제안의 통과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1980년대 조세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최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이른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21-04-05 05:00
오세훈 "문재인 정부, 주택가격 상승은 천추에 남을 대역죄"

이어 오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주 뒤늦게 공시지가 상승률이 10%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공시가격을 동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오른 것에 더해 10%가 더해지면 얼마나 더 커지겠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7 13:24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공시지가 상승에 6억 원 이하 ‘재산세 감면 가구’도 급감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균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될 6억 원 이하 주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의 6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200만 가구에서 올해는 182만 가구로 8.86...

2021-03-16 15:10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톱10' 서울이 싹쓸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272.81㎡)이 66억9900만 원으로 마지막 10위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순위가 크게 뒤쳐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다. 서울이 19.9% 올랐고, 경기 23.96%, 울산 18.68%, 부산 19.67%, 대전 20.5% 뛰었다. 특히 세종은 무려 70.68% 급등했다.

2021-03-15 11:14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동탄신도시와 3.8㎞ 떨어진 곳에 있는 오산시 지곶동 323번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1년 ㎡당 3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는 10.7배 오른 37만75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동탄신도시와 8㎞ 거리에 있는 화성시 정남면 신리 236번지 일대는 같은 기간 ㎡당 1만9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약 4.4배 오르는 데 그쳤다. 신도시와 가까울수록 토지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셈이다. 2기...

2021-03-07 16:00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 물가 상승률 넘지 못하도록”…개정안 발의

주택 재산세의 인상 범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해 급격한 조세 부담의 증가를 막고, 납세자의 세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

2021-02-13 11:35
부동산 투자에도 부는 ESG…“탄소배출 낮은 부동산 가치 올라간다”

임대료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의 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도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칼퍼스(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은 부동산 투자 시 ESG 기준을 중점 고려키로 하면서다. 주로...

2021-02-07 10:58
지난해 전국 땅값 3.68% 상승…세종 10.62%↑ ‘최고’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필지와 무관한 전국 8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라며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땅값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과 개발사업 등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제주는 신공항(제2공항) 문제로 인한 투자 저해 등이 땅값 하락 요인이었다”고 부연했다....

2021-01-26 11:00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지난해 서초구 공시지가는 12.6% 상승했다. 분양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정부는 제 발등 찍은 꼴이 됐다. 청약을 기다린 수요자들은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2년 더 살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5%로 묶는 전월세가격상한제를 작년 7월 말 도입했다. 전세매물 감소와...

2021-01-18 18:13
홍남기 "부동산 '올인'할 것"…연초부터 부동산 대책 나오나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됐지만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2021-01-04 16:06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서울에선 강남구(13.8%)와 서초구(12.6%), 영등포구(12.5%) 순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고가주택이나 대형 오피스 건물이 많아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큰 지역들이다. 내년 서울지역 공시지가는 11.4% 상승했다. 올해 7.89%보다 3.5%포인트 오른 것이다. 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1~3위는 올해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명동2가 우리은행...

2020-12-23 14:35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당 2억 돌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영향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당 2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이 나왔다. 전국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약 20%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12% 이상 올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공시지가 1~10위 모두 '서울 중구' 위치 국토교통부는 다음...

2020-12-23 11:07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ㆍ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올해보다 12%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1%대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2020-12-23 11:00
바다 전망 품은 새 아파트 분양 잇따라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지가 상승률은 4.47%로 같은 기간 연수구 평균치(4.24%)를 웃돌았다. 연수구 내 6개 행정구역 중 서해와 맞닿아 있는 송도동의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원도 속초시도 마찬가지다. 속초시 내 동해와 인접한 중앙동과 금호동이 3.83%, 동명동이 3.26%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속초시 평균 상승률(3.03...

2020-12-12 08:00
동학개미운동 9개월, 외인 돌아오자 수익률 4.6%로 추락

본지가 11월 부터 이달 7일까지 투자자별 코스피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개미들의 투자 성적표도 뛰어났지만 외국인에게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5.6%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21.1%에도 한 참 모자란다. 하락장에 베팅하는 단기 트레이딩 목적의...

2020-12-08 15:37
'천도론'에 세종 땅값 '쑥'… 3분기 4.59% 올라 ‘전국 최고’

올해 3분기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수도권(0.97%→ 1.10%)과 지방(0.48%→0.70%) 모두 전기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서울(1.25), 경기(0.97), 인천(0.86) 순으로 높았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4.59%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전(0.98%), 부산(0.92%), 대구(0.91%)는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세종시(4.59%), 경북 군위군(1.81%), 경기 과천시(1.71%), 하남시...

2020-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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