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과 선 그은 이재명…유동규ㆍ정민용과 '진실공방'
이 대표는 28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본부장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검찰 주신문에 답했던 그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했다.
정민용 증인신문서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내 것'이라 말해" 증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증언 반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라고...
이날 재판에서는 맹수호 전 KT CR(Corporate Relations) 부문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맹 전 부문장은 법정에서 2016년경 황창규 전 대표이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에 구 대표이사가 배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CR 부문장으로 부임하면서 인수·인계받는 자리에서 전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 장소는 인도나 사고 방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일부가 재생됐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해당 사건의 교통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피해자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뱃사공 측 변호인은 사건 확진 방지를 위해 비공개 방식을 요구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A 씨는 “이미 내 신상이 전국에 유포됐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고,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 씨 등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포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정민용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공수처는 다른 이첩 이유로 △불법출금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 확인 및 확보 불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바,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호인 측 주신문과 검찰 측 반대 신문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과 증거 채택 등을 놓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영하지 못 하는 윤 씨에게 별도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배임 사건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증인은 유동규가 돈을 달라고 재촉해서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3000만 원을 가지고 강남 룸살롱에서 유동규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만배 측은 남 변호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특혜 의혹 공판에서 김 씨 측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한 배를 탔던 남 변호사와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반대 명단을 살펴보면, 야당에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유일했으며 여당에선 김기현·장제원·서병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자유 토론에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검찰은 지난 9월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사들의 일탈 행위를 징계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회계사회는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원하는 풋옵션 가치 결과값을 위해 주고받은 문서가 24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하며 ‘조치없음’ 의견을...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고, 이날은 남 변호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남 변호사는 21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선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재판에 열심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가 앞서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와 같은 결과를 보인 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여부는 여전히 미궁 상태에 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A 양)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정 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조심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다.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씨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에 이 중사가 강제 성추행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사망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