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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소송>만수르 회사, 정부 상대 1838억 ISD 제기…이유는?

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ICSID가 중재 요청을 등록한 게 하노칼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외교부...

2015-05-22 10:26
"1838억 돌려달라"…만수르 회사, 정부 상대 ISD 제기

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론스타 소송도 처음 제기된 것은 2012년 11월이나 첫 심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2015-05-22 06:28
[한국-론스타 소송] 정부-태평양 vs 론스타-광장 '창과 방패' 대결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국재 중재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에 취임했고,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중재인을 맡고 있다. 아널드 앤드 포터는 조세·투자 분야의 전문 로펌 중 한 곳으로 2011년 매출기준 세계 순위 44위(6억 3950만달러), 변호수만 676명에 달하는 대형로펌이다. 론스타는 측...

2015-05-14 12:56
김갑유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신임 회장 선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중재 및 분쟁 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 변호사는 ICC국제중재법원 부원장과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중재인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2010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국내에서는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을 지냈다.

2015-03-16 09:21
가천대 김석철 교수, 35대 한국무역학회장 취임

임기는 2015년까지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거쳤다. 한국중재학회 회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조정인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무역학회는 1974년에 창립해 무역학의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왔다.

2014-12-15 09:05
검찰,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 재직시 결정 관련된 사건 수임' 변호사 수사착수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진실위 위원으로서 그 결정을 공격하는 동아일보의 소송에 대해 소액을 받고 봉사 차원에서 국가를...

2014-10-20 12:04
골드만삭스 “아르헨 경제, 전면적 디폴트로 갈 수 있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디폴트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 헤지펀드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헤지펀드에 유리한 명령을 내린 미국 법원의 토머스 그리사 판사와 미국 법원이 내세운 협상 중재인 다니엘 폴락이 무능하다며 국제재판소 제소를 시사했다.　

2014-08-03 14:14
[종합] 아르헨티나, 13년 만에 다시 디폴트 임박

미국 법원이 지명한 협상 중재인인 대니얼 폴락 역시 이날 발표문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면서 협상이 결렬됐음을 밝혔다. 그는 “디폴트는 아르헨티나의 평범한 시민들을 궁극적인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대표단과 헤지펀드 채권단은 이틀 동안 15억달러(약 1조5400억원) 규모의 채무액 상환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2014-07-31 09:49
아르헨티나, 13년 만에 다시 디폴트 임박

미국 법원이 지명한 협상 중재인인 대니얼 폴락 역시 이날 발표문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면서 협상이 결렬됐음을 밝혔다. 그는 “디폴트는 아르헨티나의 평범한 시민들을 궁극적인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대표단과 헤지펀드 채권단은 이틀 동안 15억달러(약 1조5400억원) 규모의 채무액 상환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2014-07-31 09:10
아르헨, 디폴트 모면하나…헤지펀드 “협상기한 연장 가능”

악셀 키칠료프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법원이 지정한 중재인과 만나 채무 협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들이 요구한 채무상환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기면서 이미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 상황이다. 최종 디폴트를 막으려면 유예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2014-07-08 15:47
정의화 의장 중재에도… 여야, 국감 일정 등 원구성 합의 실패

나탔났으며, 중재인으로 나선 정 의장과 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서도 대립이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의장은 국감 일정과 관련, 전날 여야 협의에 기초해 새누리당이 시작일로 제시한 23일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9~30일의 중간쯤인 25~26일에 시작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감을 시작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2014-06-17 14:50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첫 회의… 중재규정·절차 논의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부 중재 절차 및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추후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사중재위는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의 각종 법률적 분쟁을...

2014-03-13 20:05
인권위, 윤남근·이선애 인권위원 임명

현재까지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법률신문 논설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은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2014-01-17 09:24
론스타 소송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 선정

조니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이다.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1971년 영국 법정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왕실 고문변호사,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에 재선임돼 활동하고...

2013-05-14 11:35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영국 조니 비더 재판장 선정

조니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중재인.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 석사를 거쳐 영국 Queen's Counsel(왕실 고문변호사) 임명,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최초 절차기일, 서면 공방...

2013-05-14 09:59
정부, 론스타 ISD 제소 사건 중재인으로 브리짓 스턴 교수 선정

스톤 교수는 프랑스 파리1대학의 명예교수이고, 투자 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었다. 현재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중 37건(약 10%, 1위)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중재인입니다. 스톤 교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법학석사(1962년),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1963년)...

2013-02-13 10:26
론스타 분쟁… 정부 준비 상황과 승소 가능성은?

금융위 관계자는 “중재제기 등록과 중재인 선정 등 본격적인 중재협의 전에 미리 전략을 노출하는 것은 오히려 론스타 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0% 승소할 자신한다”고 언급했지만 스타타워 매각, 외환은행 주가조작 등 론스타가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모두 제동을 건 상태라 소송이 쉽지 않을...

2012-11-23 14:22
론스타-정부, ISD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등록이 완료되면 ICSID의 중재부는 90일간 협의를 거쳐 총 3명의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중재인은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각각 한 명씩 선정한다. 우리 측 추천인사는 법무부가 선정한다. 나머지 한 명은 양측 합의로 선정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이후 본안 전(前) 항변-중재 본안심리-중재 판정...

2012-11-23 14:21
정부, ‘론스타 ISD 제소’ 대응 잰걸음

그 후 중재재판부 선정이 진행되는데, 보통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이 1명씩을 선정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한 제3의 인물이 의장 역할을 맡는다. 중재인 구성까지는 9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후 재판지역과 진행방식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중재재판이 열리고 분쟁 당사자들이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심리에...

2012-11-23 13:54
장승화 서울대 교수, 한국인 최초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장 교수의 상소기구 위원 선출은 한국인 최초여서 의미가 깊다. 장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지냈다.

2012-05-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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