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 제소 사건 중재인으로 브리짓 스턴 교수 선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우리측 중재인으로 국제투자분쟁의 베테랑으로 꼽히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교수(Brigitte Stern, 여, 71세)를 12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톤 교수는 프랑스 파리1대학의 명예교수이고, 투자 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었다. 현재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중 37건(약 10%, 1위)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중재인입니다.

스톤 교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법학석사(1962년),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1963년), 프랑스 파리대 법학박사(1970년), 프랑스 파리1대 법학교수(1991년~2009년)를 역임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지난달 22일 미국 국적의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남, 77세)를 중재인으로 선정했었다. 그는 ICSID 중재사건 22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