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변인은 “다만, 소득분배율이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데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 중위 수준 중간값의 37.5% 수준이다. 이것을 5년 동안 절반 수준까지 맞추겠다고 했고 이번에 2.5%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에서 소득분배율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최경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 확대 추세는 중위-하위 격차가 중위-상위 격차보다 빠르게 확대되는데 기인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상품시장 규제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추진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은 285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것의 150%라면 OECD가 구분한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4275만원이다.
윤 의원은 “재정부의 이러한 부풀리기식 통계는 서민ㆍ중산층의 범위를 과도하게 높여 조세감면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기준 수정을...
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중위값 대비 41%로 각각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 포인트 낮았다.
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중위값 대비 41%로 각각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 낮았다.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신규취업자는 44만 7천 명에서 21만 6천 명으로, 실질임금 증가율은 5.7%에서 1.5%로 떨어진 탓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나온 물가급등은 소득증가세를 더욱 둔화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하락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이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이 급락한 점도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게다가 가계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졌다. 원금을...
◇친이 “우리가 민노당 2중대냐” =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예산으로 기초생활자에게는 사실상 무상, 차상위~중위소득까지 전체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한나라당은 6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을 활용할...
50세 이상 중ㆍ고령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51.4%로 전연령 평균치 70%보다 현저히 낮은 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48.6%로 모든 연령대 평균치 30%보다 높다.
50세 이상 중ㆍ고령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도소매ㆍ음식숙박업(22.5%), 농림어업(18.4%), 제조업(11.6%) 등의 차례였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80%가 영세자영업주...
실업 뒤의 저임금일자리와 다시 이어지는 실직으로 악순환은 반복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나 직업능력개발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중산층은 사회변동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실업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후 자영업에 너도나도 진출하지만 경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