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5년째 불명예 OECD 1위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OECD의 ‘2012 고용전망’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저임금고용 비중은 전년(25.7%) 보다 0.2%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 같은 불명예는 2007년 이래 5년째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2009년 17.0%에서 16.3%로 감소했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 포인트 낮았다. 특히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벨기에(4%) 등은 저임금 고용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저임금노동 비중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각각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 포인트 낮았다.

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각각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 낮았다.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4.49달러) 역시 OECD 평균(6.86달러)의 65%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만 3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 꼴인 2077개 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OECD 발표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각 회원국의 자료성격(사업체조사, 가구조사, 행정자료), 임금범위(총임금, 정액임금)가 상이해 지표를 단순 비교하고 서열화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OECD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별 임금의 범위도매우 상이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