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조정해 요금 감면과 교육·주거·문화 혜택 등 지원 대상도 늘린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 수·맞벌이...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지원대상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는 70만 원 이하로 결정됐다. 앞서 1차 사업에서는 월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을 월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포퓰리즘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개혁신당 중에 누가...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이며, 자가 및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특히 올해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으로 들여다볼...
△1등급인 기초생활 수급자나 법정 한 부모는 월 1만2000원 △2등급인 1등급을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는 2만4000원 △3등급인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월 3만5000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문자 및 우편으로 통지되며, 이후 제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반편성을...
통계청은 "소득이동통계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과 정책 지원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계도 생산한다.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를 중위에서 고위·저위로 확장해 올해 5월 공표한다.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와 지역...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3개월간 90~100%가량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라며 “기존 중위소득이 150% 초과인 분들은 본인 부담이 100%였지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신청자격은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 보유한 가구 및 타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시행한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21~23년) 이내 ‘희망의 집수리’ 사업 수혜가구도 지원할 수 없다....
미국 연소득중위값 웃돌아고금리·매물 부족에 집값 상승주택 임대료도 상승…RTI 30% 이상지난해 노숙인 인구 전년 대비 12%↑
고금리와 공급 부족에 미국 집값이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연간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약 1억3385만 원)를 돌파했다. 높아진 임대료에 집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급증한 가운데 주택난이 미국의 사회 문제로...
전통시장 소득공제 비율이 상향되면, 연간 신용카드를 3000만 원 사용하는 4인 맞벌이 가족(중위소득 기준) 기준, 전통시장에서 연간 300만 원을 소비할 경우 시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 시 약 30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특히...
다만, 급격히 정책을 바꾸긴 어려우니 수급 기준을 목표 수급률이 아닌 기준중위소득으로 개편하는 게 어떨까 싶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재산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정도인데,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개편하고 이 100%를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Q. 최근 저출산·저출생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저출생’이란 말을 쓰는 게...
아울러 국회의원 급여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최근에 물가인상률 등과 연동해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비판해주신다”며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다. 근데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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